지원서 빠진 사람은 어쩌나‥"기준 세분화해야"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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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급하게 난방비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식점을 하는 강모씨의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20만원.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원. 40% 넘게 올랐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싼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내지만, 사용량이 많다보니 빠듯한 가게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강 모 씨/음식점 사장]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고 혼자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도리가 없어요. 이번 대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돼 할인혜택을 받는 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부터로, 나머지 대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을 키우며 부모를 모시고 살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모두 '소득'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적정 난방 온도를 21도로 정하고 주거시설의 단열 구조와 연료비 추세, 지역별 평균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미국도 가정의 열효율 등 36개 지표의 복합 기준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지역에 맞는 금액,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은 물론 적정 기온, 온도, 습도에 따라 난방하는 거가 나올 거잖아요. 구체적인 연구를 갖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기후 변화가 해마다 이어지는 지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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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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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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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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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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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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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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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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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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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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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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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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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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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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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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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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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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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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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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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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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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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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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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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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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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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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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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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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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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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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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액연체 개인 267만명 '신용사면'…신용점수 31점 ↑ 00:36
    소액연체 개인 267만명 '신용사면'…신용점수 3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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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단휴진 유감…의협, 새 요구안 수용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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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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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하반기 위기대응…주요 그룹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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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왕고래' 시추 착수금 120억 마련…향후 예산은? 02:14
    '대왕고래' 시추 착수금 120억 마련…향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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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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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5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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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료대란' 현실화 될까…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 02:27
    '의료대란' 현실화 될까…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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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국∼미국 항공여객 '역대 최다'…1년 새 16% 늘었다 00:44
    한국∼미국 항공여객 '역대 최다'…1년 새 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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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수원, '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막판 총력전 00:33
    한수원, '30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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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왕고래'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20억 확보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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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금 1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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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일시이동중지 명령 00:51
    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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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료대란' 현실화 될까…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 02:25
    '의료대란' 현실화 될까…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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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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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 새 2조원 늘었다 00:50
    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 새 2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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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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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5
    "통신 인프라 지킨다"…올여름 '폭우 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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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9
    "폭염·폭우 이겨내자"…건설 현장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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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02:27
    자동차 회사가 영화를?...'숏폼'에 뛰어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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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세계를 향하는 K-푸드...매운맛을 넘어 '한국의 맛'으로 02:35
    세계를 향하는 K-푸드...매운맛을 넘어 '한국의 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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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02:24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법원에서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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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 03:49
    [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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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02:08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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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따져보니] 쿠팡, 공정위 제재에 03:53
    [따져보니] 쿠팡, 공정위 제재에 "로켓배송 중단"…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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