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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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원인을 두고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원료를 비싸게 사온 잘못'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이라는 주장. 천연가스 LNG의 국제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은 4차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서민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요금을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후인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국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올라 9월 69달러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7월과 10월에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가스공사가 못 받은 미수금을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 5.1조 원, 4분기까진 4조 원이 더 늘어 9조 원. 제때 요금을 안 올렸다는 비판에서 전, 현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 발전을 할 때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거죠. 전기 생산에서 LNG발전 의존도가 커진 건 맞습니다. 26.8%에서 29.2%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가스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발전에서)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발생하고‥" 원전 가동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85%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했다 안전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하면서 2021년 7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발전량도 늘었고, 발전 비중도 커졌습니다. 애초에 전 정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산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1월 우리가 일본보다 80% 가까이 비싸게 들여왔다는 건데, 겨울철인 1월 한달 동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현물' 가격을 포함해 비교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측은 수입량의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일본보다 저렴할 때도 많고,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한‥일 가스회사의 수입단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가스요금이 64% 올랐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의 변수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국제 가격 인상, 그리고 이례적 한파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 정부와 여야 사이 이견은 없습니다. 소모적인 네 탓 공방보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체계를 가다듬고 당장 힘겨운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이었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 박호수·임정혁 / 연출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자료조사 : 박호수·임정혁 / 연출 : 이지영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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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추경 놓고 이견 02:11
    '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추경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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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 지원책 잇따라 00:46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 지원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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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00:31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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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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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00:40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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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01:36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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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01:02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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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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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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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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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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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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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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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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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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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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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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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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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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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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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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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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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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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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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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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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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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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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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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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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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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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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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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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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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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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00:24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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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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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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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05:29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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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7:02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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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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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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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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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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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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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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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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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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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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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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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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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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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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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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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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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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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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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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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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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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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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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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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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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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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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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02:59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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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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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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