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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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 조 교육감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습니다. 17명의 지원자 중 5명이 선발됐는데, 모두 전국교직원노조가 특별채용을 요청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2021년 4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감사원은 2년여 뒤 특채 과정을 감사했고,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과를 넘겨받아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4년 만에 1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추진해,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에게 한 지원자를 두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 뜻"이라 보낸 문자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한 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3선 교육감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 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왔는데, 남은 임기 3년 반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유튜브 국민TV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유튜브 국민TV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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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01:02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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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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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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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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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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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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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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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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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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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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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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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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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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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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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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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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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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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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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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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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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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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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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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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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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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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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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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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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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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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돌봄 필요하신가요?"...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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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범죄 차단"…안산시, AI 기술 활용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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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START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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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토바이 치인 남매 사망‥차량 추돌에 60대 부상 01:41
    오토바이 치인 남매 사망‥차량 추돌에 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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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4백 명 이상 휴진"‥정치권 오늘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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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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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동승자도 방조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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