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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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8년 동안 돌봐오던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엄마에 대해서, 지난 주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했죠. 검찰이 결국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받는 고통,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일주일 전, 법원은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엄마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가셔도 좋다'는 재판장의 말에 가족들은 일제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 아들] "어머니랑 장모님, 아버지, 아내가 나가자마자 많이 울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고통만 받다가 간 누나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지만 부모님께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방청석에 앉아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살인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일주일 간의 검토 끝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이 쇠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머니는 뇌병변과 지적장애 1급을 가진 딸을 38년 동안 집에서 돌봐왔습니다. 딸이 대장암까지 걸리자 돌봄의 고통은 더 가중됐고,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5월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떠나려 했습니다. [피고인 (지난해 5월)] "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 만의 탓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판결하면서 어머니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무릎 관절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피고인 아들] "그 집행유예가 어머니의 신체의 자유를 줬다라고만 생각하진 않고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서 누나의 몫까지 효도하라고‥평생 누나에 대해 속죄하며 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조민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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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01:36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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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01:02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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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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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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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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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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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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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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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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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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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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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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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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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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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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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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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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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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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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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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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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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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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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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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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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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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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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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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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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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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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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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23] 강원 속초서 후진 차량에 치여 1명 사망 外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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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00:3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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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폭염특보…당분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01:50
    전국 폭염특보…당분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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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01:58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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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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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뉴스센터 01:23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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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02:0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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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열대야·폭염 기승…곳곳에 세찬 소나기 01:28
    [날씨] 전국 열대야·폭염 기승…곳곳에 세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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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집중호우에 고통받는 반지하 주택…주거환경 개선 움직임 01:59
    집중호우에 고통받는 반지하 주택…주거환경 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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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괴롭고 죄스러워"...위메프 직원, 눈물의 심경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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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00:37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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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건사고] '후진 차량'에 40대 숨져…롯데월드타워 천장마감재 낙하 01:56
    [사건사고] '후진 차량'에 40대 숨져…롯데월드타워 천장마감재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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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D리포트] 민희진-하이브 또 난타전…"업무방해 고소" vs "무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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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5
    "환불해라" 심야 본사 몰려간 고객들‥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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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00:20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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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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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복 더위 기승, 전국 폭염 특보…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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