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 호소에도 나몰라라‥업체 대표 '무혐의'

2023.01.2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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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장 지붕을 수리하다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가 사고 전 수 차례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뉴스 지난해 보도해드렸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노동자가 용역 업체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노동자 - 용역 업체 대표](지난해 9월) "사장님, 아유,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서. 나 밑으로 가라앉는 줄 알았네." "예?"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는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했고, 노동자는 6시간 뒤 지붕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은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제지 업체 측은 원청이 아닌 발주처 정도여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 업체 관리자는 제지 업체 측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공사 기간 동안 제지 업체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도 매일 제지 업체 측에 보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제지 업체 직원들은 숨진 노동자를 포함해 용역 업체 직원들이 시설 보수 외에도 필수 설비인 기계를 수리할 때 제지 업체 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년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원청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 되는 한, 사고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계약서를 보면 당연히 (발주처가 아닌) 원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과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우종훈 기자(hun@k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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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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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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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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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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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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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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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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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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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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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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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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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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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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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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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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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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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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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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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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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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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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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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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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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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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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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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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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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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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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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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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호중, 사고 전 '소주 7병 주문' 정황…콘서트서 01:46
    김호중, 사고 전 '소주 7병 주문' 정황…콘서트서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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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1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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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알리·테무 발암 물질에 '해외직구 차단' 논란…정부 진화나서 02:19
    알리·테무 발암 물질에 '해외직구 차단' 논란…정부 진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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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01:55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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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만취 차량 음식점 들이받아‥주택서 난 불에 60대 숨져 01:48
    만취 차량 음식점 들이받아‥주택서 난 불에 6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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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검찰, 02:14
    [단독] 검찰, "김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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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유흥주점 방문 전에도 음주 정황‥경찰 02:30
    유흥주점 방문 전에도 음주 정황‥경찰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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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대통령 격노' 놓고 모레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전망 02:44
    [단독] '대통령 격노' 놓고 모레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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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01:56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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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2
    "김 여사 책 주웠다" MBC 제보 입주민 모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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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02:12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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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37
    "딸 별일 없길 바란다" 교사에 협박 편지…교권침해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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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1:54
    정부 "각자 복귀 결정할 때"…전공의에 사실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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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01:33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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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01:41
    [단독] "금리 낮춰줄게요"…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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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 01:39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최목사가 김여사에 청탁한 카톡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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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01:06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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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20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매체 대표 조사 00:26
    검찰, 20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매체 대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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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02:51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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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만취 운전하던 트럭 식당으로 '쾅'…공장 화재 등 잇따라 01:49
    만취 운전하던 트럭 식당으로 '쾅'…공장 화재 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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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1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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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02:03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후 간 곳 보니…짙어지는 음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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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김호중측 01:40
    [단독] 김호중측 "20일 입장 표명…'음주 인정' 여부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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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20
    "인사차 들른" 김호중, 술자리만 3차…대리운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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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01:59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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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채 상병 사건' 상관 대질조사…무리한 수색 지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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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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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02:14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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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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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대증원 석달째 강대강 대치…의료정상화 요구 커져 02:01
    의대증원 석달째 강대강 대치…의료정상화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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