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전수조사…적발 시 '자격 취소'

2023.01.3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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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 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부동산은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 중입니다. 빌라 3천여 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도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많이 화가 나고 열 받고… 그(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 중개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소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전세보증 가입 시 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필수항목으로 입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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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러시아는 기념 메달만"…꼼수 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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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욕 떨어뜨릴라"…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앞으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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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정해졌는데…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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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있는 호응" 일본의 '언론플레이'…갈 길 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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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5명 뽑는데…너도나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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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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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연 "벤투호처럼 16강!…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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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배달앱 때문에 혼수상태"...착한 수수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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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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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도, 환불도 안 된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페이 대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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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근 6년간 ATM 1만4천여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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