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깐깐해진다…'엉터리 구직활동'하면 미지급

2023.0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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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대신에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석달 간 매달 185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제외하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 안팎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그리고 취업 거부 시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겐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선 광역 단위의 구직자 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와의 매칭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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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7
    [단독] "러시아는 기념 메달만"…꼼수 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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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욕 떨어뜨릴라"…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앞으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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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정해졌는데…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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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성의 있는 호응" 일본의 '언론플레이'…갈 길 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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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5명 뽑는데…너도나도 02:02
    최고위원 5명 뽑는데…너도나도 "내가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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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비판했다고…러 정부, 대학생 '테러분자'로 지목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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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나토 총장과 면담…북핵 논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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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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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연 01:42
    지소연 "벤투호처럼 16강!…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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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껑충, 비교적 포근…중부 곳곳 눈 · 비 01:00
    [날씨] 낮 기온 껑충, 비교적 포근…중부 곳곳 눈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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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첫날 '800건' 신청 02:09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첫날 '800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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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는 5일부터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 지역 확대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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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이달 말 첫 인정 사례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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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 달 시행...규율 강화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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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상혁, 행정법원에 면직 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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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가요"…성수기 앞두고 괌 여행 취소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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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혁신 기업가 저주 더 이상 없어야…기득권·정치권이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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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日오염수 측정 높은 수준 정확도"…원안위 평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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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왔다"는 '무자격' 비상임이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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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02:17
    [단독] "낙하산 없다"던 윤 정부…중소벤처공단 상임감사에 '전과 9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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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적절·정확"‥원안위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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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첫날 800명 가까이 신청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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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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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본격 회복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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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오염수 안전성, 추가 검증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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