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그래서 얼마나? 초안부터 '난항'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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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지요.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주말에도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정부 입장은 어떤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지게 됩니다. 회의 초반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 안팎으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립했습니다. 이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절충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는 안까지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4개 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P 이상 올리는 방식이란 겁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당초 내일(31일)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는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하/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2월 중순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제갈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3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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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때리고 방치…미국서 들끓는 '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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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추운 주차장에서 '풀썩'…60대 목숨 구한 전직 간호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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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러시아는 기념 메달만"…꼼수 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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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욕 떨어뜨릴라"…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앞으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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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있는 호응" 일본의 '언론플레이'…갈 길 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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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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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연 "벤투호처럼 16강!…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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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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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감옥에서 '셀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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