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수술로 2명 숨졌는데‥모두 '집행유예'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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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한 환자 두 명이 숨진, 파주 마디편한병원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두 명의 70대 남녀 환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성 환자는 수술한 날 밤에, 남성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의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무면허 의사', 남성 환자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무면허 의사 (2018년 6월)] "(여성 환자는) 제가 수술을 했는데, O원장님이 수술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성 환자는) 기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메인으로‥" 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4년여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면허 취소 이전에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였다는 재판부 설명에는, 무면허 운전도 전에 면허가 있었으면 괜찮다는 뜻이냐며 어이없어했습니다. [김모 씨/사망 환자 유족] "판사 말대로면 음주 취소‥면허 취소돼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 그 전에 운전했으니까?" 마디편한병원은 이번 사건 이후 문을 닫았지만, 피고인들은 지금도 수도권 각지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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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북부 약한 눈·비‥경기 북부·강원 밤사이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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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02:18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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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실질 난방비 50% 올랐다 02:09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실질 난방비 5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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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02:17
    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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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6만 8천 호 '위험선' 넘었다‥한달간 400여곳 폐업 02:12
    전국 미분양 6만 8천 호 '위험선' 넘었다‥한달간 400여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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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시장에도 위기감 계속‥정부, 부실 PF 연착륙 유도 01:59
    부동산PF 시장에도 위기감 계속‥정부, 부실 PF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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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만 면한 '어닝 쇼크' 반도체‥선택은 정면돌파 02:25
    적자만 면한 '어닝 쇼크' 반도체‥선택은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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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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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02:22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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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 02:28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이재명 방북비용 3백만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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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2:07
    유동규 "대장동 일사천리‥이재명은 금기어"‥2차 출석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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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검찰의 신작 소설"‥"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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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02:21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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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00:27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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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03:19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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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02:15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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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정부와 기업은 한 몸" 윤 대통령은 기업·시장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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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02:37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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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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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5
    [단독] "술 취해 쓰러졌다" 출동 6분 만에 철수‥결국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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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한파에 고생하는 이웃 위해"‥얼굴 없는 천사 4억여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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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 02:12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그리스-로마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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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연합훈련·전략무기 전개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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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02:13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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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2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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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100일, 집중 추모‥ 02:19
    곧 100일, 집중 추모‥"대통령실 응답 없고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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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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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출국' 강백호 02:09
    '나 홀로 출국' 강백호 "연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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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01:27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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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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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 안개·살얼음도‥오후부터 찬 바람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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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미 지역 중학교 여학생 '몰카' 피해 신고...경찰 수사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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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 도로공사 직원 사망..."4분 만에 2차·3차 사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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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방역 인건비 뻥튀기' 360억 챙긴 세방여행 대표 송치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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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내일 영장실질심사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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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1억 편취한 전직 기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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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포인트뉴스]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外 05:50
    [포인트뉴스]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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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과 19범 프로 소매치기...중국인 지갑 노려 또 구속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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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변 00:35
    여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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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 02:02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초기 수사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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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어려움 겪는 전공의에 경제·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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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0:31
    정부 "전공의 이탈 지속 시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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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02:21
    정부 "증원 근거 제출"...의료계, '졸속'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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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02:23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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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00:44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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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5월 10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1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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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명품 가방 제공'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00:41
    검찰, '명품 가방 제공'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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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36
    "여기 아니면 굶어야"…31년만에 둥지 찾은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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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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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화' 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에도 유치나선 지자체 없어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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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건설사 잇단 줄도산…공사 중단된 건물이 도심 '흉물'로 01:57
    건설사 잇단 줄도산…공사 중단된 건물이 도심 '흉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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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 "원하는 인형 나올 때까지"…도 넘은 '랜덤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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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하철 외국인만 노려 소매치기…잡고보니 '전과 19범' 01:27
    지하철 외국인만 노려 소매치기…잡고보니 '전과 19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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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유재은과 법적 대응 논의' 의혹에 이시원 01:46
    [단독] '유재은과 법적 대응 논의' 의혹에 이시원 "사실 아니다"…첫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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