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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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여 만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86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대응과 구조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국가의 2차 가해까지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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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00:22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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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02:22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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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 02:28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이재명 방북비용 3백만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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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2:07
    유동규 "대장동 일사천리‥이재명은 금기어"‥2차 출석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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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검찰의 신작 소설"‥"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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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02:21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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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00:27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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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03:19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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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02:15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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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정부와 기업은 한 몸" 윤 대통령은 기업·시장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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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02:37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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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02:56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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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5
    [단독] "술 취해 쓰러졌다" 출동 6분 만에 철수‥결국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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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02:34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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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한파에 고생하는 이웃 위해"‥얼굴 없는 천사 4억여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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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 02:12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그리스-로마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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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 02:14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연합훈련·전략무기 전개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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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02:13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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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2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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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100일, 집중 추모‥ 02:19
    곧 100일, 집중 추모‥"대통령실 응답 없고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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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00:25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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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출국' 강백호 02:09
    '나 홀로 출국' 강백호 "연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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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01:27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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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01:52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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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 안개·살얼음도‥오후부터 찬 바람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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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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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청권 CTX 추진 탄력… 02:28
    충청권 CTX 추진 탄력…"대전청사~서울역 96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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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22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은서 양 01:25
    122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은서 양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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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AI 공세에 '이 학과' 사라진다…인문학 붕괴 신호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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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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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생활날씨] 내일 낮 기온 포근…전국 자외선 '나쁨'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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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산업 한눈에"...국내 최대 '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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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호텔·먹거리 골목"...6년 뒤 한강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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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천시, 동서남북 자치구 이름 없앤다…지역특성 반영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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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00:45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전국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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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경찰 테이저건 맞고 검거 뒤 돌연 숨져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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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확정 00:40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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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워치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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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01:58
    정부 "복귀에 총력"...의대 '모집 정원' 이달 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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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들 숙제에 진심인 아버지…초등학생 자기소개 뮤비 '화제'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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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퇴근길 비 소강상태…내일 봄 기온 회복 01:13
    [날씨] 퇴근길 비 소강상태…내일 봄 기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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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서 개최…내일부터 28일까지 00:36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서 개최…내일부터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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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상가 복도 서성이던 남성…출동한 경찰에 '이것' 딱 걸렸다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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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축구장 250개 크기...나주 영산강에도 국가 정원 추진 01:59
    축구장 250개 크기...나주 영산강에도 국가 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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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에서 명품백 훔쳐 줄행랑"…CCTV 속 범인 추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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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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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줄어드는 한국…"2050년에는 13%가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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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업무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간부 수사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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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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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하루 진료 중단" "이달까지 입시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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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02:15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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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00:41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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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눈에 안 보이는 피해 눈덩이...의료계 복귀·정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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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02:20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한 달 되면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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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05
    "레이건 암살 시도범도 출소"...최원종, 항소심에서도 감형 요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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