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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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여 만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86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대응과 구조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국가의 2차 가해까지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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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00:22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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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02:22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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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 02:28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이재명 방북비용 3백만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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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2:07
    유동규 "대장동 일사천리‥이재명은 금기어"‥2차 출석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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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검찰의 신작 소설"‥"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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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02:21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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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00:27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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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03:19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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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02:15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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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정부와 기업은 한 몸" 윤 대통령은 기업·시장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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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02:37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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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02:56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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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5
    [단독] "술 취해 쓰러졌다" 출동 6분 만에 철수‥결국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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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02:34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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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한파에 고생하는 이웃 위해"‥얼굴 없는 천사 4억여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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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 02:12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그리스-로마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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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 02:14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연합훈련·전략무기 전개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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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02:13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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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2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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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100일, 집중 추모‥ 02:19
    곧 100일, 집중 추모‥"대통령실 응답 없고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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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00:25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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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출국' 강백호 02:09
    '나 홀로 출국' 강백호 "연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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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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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01:52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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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 안개·살얼음도‥오후부터 찬 바람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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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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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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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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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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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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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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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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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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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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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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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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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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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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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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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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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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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02:1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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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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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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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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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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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동문 골라 변태적 범행"...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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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꼭 잡힌다, 아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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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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