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몸" 윤 대통령은 기업·시장만 강조?

2023.01.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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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2월에 시작된 정부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달간 보고한 부처들에게 했던 말을 MBC가 모아 보니,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시장',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뭐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지는데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늦게 끝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금융위 업무보고)] "'모든 정부 부처는 산업부화 해야 된다'는 제 판단 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다 모아 봤더니 깨알같은 글씨로 A4 용지 53쪽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윤석열 대통령(1월 3일, 환경부 업무보고)]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주시기를…" 복지부도, [윤석열 대통령(1월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만…"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월 16일, UAE 순방 중)]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1월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냐는 비판입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편집: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종일, 김희건 / 편집: 우성호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3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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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반도체, 4분기 영업익 97%↓‥ 01:40
    삼성 반도체, 4분기 영업익 97%↓‥"감산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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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천 호‥'위험선' 넘어 00:30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천 호‥'위험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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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 넘게 하락 마감‥현대오토에버 급등세 01:39
    코스피, 1% 넘게 하락 마감‥현대오토에버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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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약한 눈·비‥경기 북부·강원 밤사이 눈 날림 01:01
    [날씨] 중북부 약한 눈·비‥경기 북부·강원 밤사이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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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02:18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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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실질 난방비 50% 올랐다 02:09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실질 난방비 5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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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02:17
    중산층은 빼고 서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더니 추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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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6만 8천 호 '위험선' 넘었다‥한달간 400여곳 폐업 02:12
    전국 미분양 6만 8천 호 '위험선' 넘었다‥한달간 400여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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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시장에도 위기감 계속‥정부, 부실 PF 연착륙 유도 01:59
    부동산PF 시장에도 위기감 계속‥정부, 부실 PF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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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만 면한 '어닝 쇼크' 반도체‥선택은 정면돌파 02:25
    적자만 면한 '어닝 쇼크' 반도체‥선택은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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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00:22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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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02:22
    중국, 한국만 PCR 검사‥한국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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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 02:28
    쌍방울 김성태 입 열었다‥"이재명 방북비용 3백만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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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2:07
    유동규 "대장동 일사천리‥이재명은 금기어"‥2차 출석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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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검찰의 신작 소설"‥"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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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02:21
    김성태 입 연 이유는? 이재명 신병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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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00:27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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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03:19
    [집중취재M] 챗GPT 돌풍에 IT 업계 긴장‥규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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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02:15
    유승민도 포기한 양강 구도 - 난데없는 '김연경·남진' 사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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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정부와 기업은 한 몸" 윤 대통령은 기업·시장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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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02:37
    필수의료 대책이라더니‥의료사고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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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02:56
    노마스크 시대‥마스크 공장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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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5
    [단독] "술 취해 쓰러졌다" 출동 6분 만에 철수‥결국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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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02:34
    집 앞에 방치하고 할머니 내쫓고‥경찰 대응 잇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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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한파에 고생하는 이웃 위해"‥얼굴 없는 천사 4억여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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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 02:12
    '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그리스-로마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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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 02:14
    '망가진 핵우산' 아니다‥"연합훈련·전략무기 전개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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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02:13
    깡통전세사기일당 110명 적발‥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150여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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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2
    세월호 유족사찰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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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100일, 집중 추모‥ 02:19
    곧 100일, 집중 추모‥"대통령실 응답 없고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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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00:25
    '1호기'속 수상한 민간인, 한국방송기자대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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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출국' 강백호 02:09
    '나 홀로 출국' 강백호 "연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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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01:27
    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빅토르 안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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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01:52
    손흥민과 '찰칵' 인연‥'16강에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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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 안개·살얼음도‥오후부터 찬 바람 01:19
    [날씨] 뿌연 출근길, 안개·살얼음도‥오후부터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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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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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17분 호소' 윤 대통령 06:17
    [영상] '17분 호소'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입니다"…'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독재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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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일 역사적인 MLB 서울 개막전...마지막 훈련 모습도 '빅리거' 02:18
    내일 역사적인 MLB 서울 개막전...마지막 훈련 모습도 '빅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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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10:38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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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08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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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면 윤 정부 끝나"…한동훈, 용산 향해 연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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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박용진 탈락…조수진 공천 02:11
    [현장연결]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박용진 탈락…조수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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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 01:59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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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국 00:41
    조국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멈춰야…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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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02:01
    [현장영상+] "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공천...박용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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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 위성정당, '골프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00:36
    여 위성정당, '골프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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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일 역사적인 MLB 서울 개막전...마지막 훈련 모습도 '빅리거' 02:18
    내일 역사적인 MLB 서울 개막전...마지막 훈련 모습도 '빅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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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도총선] 02:47
    [오늘도총선] "국민의힘 170석 현실 될 수도"…이재명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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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4:47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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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8승 1무 '폭풍 질주' 두산, 정규리그에서도 상승세 이어갈까? 02:11
    8승 1무 '폭풍 질주' 두산, 정규리그에서도 상승세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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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19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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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이강인, 인천공항 도착...미소 띠며 팬들에 인사 01:13
    [현장영상+] 이강인, 인천공항 도착...미소 띠며 팬들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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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 02:06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전술핵 가능성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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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한동훈 03:28
    [영상] 한동훈 "총선 지면 윤석열정부 끝…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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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6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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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4
    "총선 지면 윤 정부는 끝"‥"국민과 국민의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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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전북 후보들 00:40
    與 전북 후보들 "비례 명단 재조정 안 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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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00:40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보유세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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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치사색]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56:40
    [정치사색]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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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16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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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총선 일타강사] 성인 키 반만 한 투표용지?…역대 최장 또 경신하나 03:15
    [총선 일타강사] 성인 키 반만 한 투표용지?…역대 최장 또 경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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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수도권 민심 위기"…총선 발대식 후 터져나온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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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 수도권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논란 처리 촉구 00:51
    여 수도권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논란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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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선거상황실] 22대 총선에 한동훈-이재명 명운 걸렸다 04:07
    [선거상황실] 22대 총선에 한동훈-이재명 명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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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박용진, 봉하 방문… 00:42
    박용진, 봉하 방문…"노무현처럼 뒷걸음질 안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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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 비례 공관위, '골프 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00:42
    여 비례 공관위, '골프 접대' 논란 이시우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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