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 즉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건 '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30일) 금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주요 내용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공재였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 더 중요한, 국방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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