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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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소환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을 총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민들을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은 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서 '귀순', '강제수사 필요' 등의 표현을 빼도록 시켰다고 의심합니다. 핵심 쟁점은 어민 북송이 적법한지입니다. 국정원 지침상 북한 귀환 의사가 분명할 때만 북송할 수 있는데, 검찰은 어민들이 저항했고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된 점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고 그랬다는 일각의 의혹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입법이 정리돼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안보실 결정의 최고 책임자로 보고, 소환조사 이후 사법처리 등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3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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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전, 튀르키예 원전 수주 제안서 제출…20조대 규모 外 02:09
    [비즈&] 한전, 튀르키예 원전 수주 제안서 제출…20조대 규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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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01:13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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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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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00:38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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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00:45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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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1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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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02:03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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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우선 서민계층부터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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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금융위 11:59
    [뉴스워치] 금융위 "부동산 시장 연착륙…서민 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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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 01:54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고령층 추이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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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0:41
    유동규 "이재명 이름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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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6
    한총리 "중국 확진자 감내할만하면 비자제한 조기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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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01:40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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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00:37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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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00:37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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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00:40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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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임기 내 UAE 300억 달러 모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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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4
    윤대통령 "기업 힘껏 뛰도록 정부가 영업·기획사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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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02:11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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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01:47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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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00:34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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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00:42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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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00:39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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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01:07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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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37
    한미 "확장억제 공약 견고…전략자산 전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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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02:50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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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53
    [이슈5] "北에 800만 달러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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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14:39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인위적 감산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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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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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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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7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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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02:15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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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한일, 징용 피고기업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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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01:57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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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02:18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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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01:47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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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00:39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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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02:00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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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00:36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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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02:08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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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01:10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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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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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02:11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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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김성태, 이재명 방북 800만 달러 전달"…"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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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5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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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02:19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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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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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2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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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25
    한미 "미 확장억제 공약 확인…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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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02:00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대등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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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00:40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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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01:09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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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07:49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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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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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02:11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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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00:35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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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02:15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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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02:09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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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02:09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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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01:36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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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02:12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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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01:35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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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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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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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1
    "절대로 잊지 않을게"…4160명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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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 02:16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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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外 10:42
    [이슈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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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01:43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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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닥 기어다니다 갑자기…마약에 취해 주유소서 분신 시도 01:39
    바닥 기어다니다 갑자기…마약에 취해 주유소서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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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01:39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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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47
    "닦아도 금방 또 쌓여요"…최악 미세먼지 뒤 '황사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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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현택 의협 회장 02:02
    임현택 의협 회장 "낙선운동·총파업" 거론하며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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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02:36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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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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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01:4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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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01:41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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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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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00:52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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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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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2:30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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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01:52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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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00:34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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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00:26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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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8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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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인요한 02:02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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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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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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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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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02:43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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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01:43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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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2:27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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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00:39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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