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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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오늘(31일) 처음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기존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33장의 공소장 중 절반 가까이가 서론에 해당하고, 확인 안 된 사실로 강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낙인찍기"라는 겁니다. 2014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선거자금 등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 등도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단정하게 만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소할 땐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를 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유착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수사항"이고 "반드시 입증할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전 실장측은 또 체포 안 된 피의자에게 무조건 구인영장 발부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기소를 무력화해 이 대표 관련 증거의 노출을 막고,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전부 다 사실 인정할 생각이기 때문에…그냥 깨끗하게 다 씻고 싶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속에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공방은 법정 안팎에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정진상 #이재명 #유동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3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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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01:13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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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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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00:38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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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00:45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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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1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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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02:03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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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우선 서민계층부터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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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금융위 11:59
    [뉴스워치] 금융위 "부동산 시장 연착륙…서민 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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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 01:54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고령층 추이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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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0:41
    유동규 "이재명 이름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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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6
    한총리 "중국 확진자 감내할만하면 비자제한 조기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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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01:40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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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00:37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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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00:37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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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00:40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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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임기 내 UAE 300억 달러 모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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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4
    윤대통령 "기업 힘껏 뛰도록 정부가 영업·기획사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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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02:11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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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01:47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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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00:34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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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00:42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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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00:39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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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01:07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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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37
    한미 "확장억제 공약 견고…전략자산 전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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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02:50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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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53
    [이슈5] "北에 800만 달러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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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14:39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인위적 감산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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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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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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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7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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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02:15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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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한일, 징용 피고기업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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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01:57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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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02:18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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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01:47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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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00:39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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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02:00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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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00:36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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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02:08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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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01:10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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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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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02:11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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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김성태, 이재명 방북 800만 달러 전달"…"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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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5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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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02:19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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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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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2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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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25
    한미 "미 확장억제 공약 확인…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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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02:00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대등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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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00:40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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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01:09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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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07:49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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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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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02:11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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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00:35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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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02:15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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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02:09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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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02:09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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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01:36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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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02:12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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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01:35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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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교육감 선거, 정근식으로 진보진영 단일화…최보선 사퇴 00:43
    서울교육감 선거, 정근식으로 진보진영 단일화…최보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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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거제서 난동 부린 남성에 수갑 채우자… 01:30
    거제서 난동 부린 남성에 수갑 채우자…"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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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신들 '한강 열풍' 주목… 00:51
    외신들 '한강 열풍' 주목…"K문학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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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0:40
    "바이든, 윤 대통령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열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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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 18:33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사실?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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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초점] 북,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군 11:06
    [뉴스초점] 북,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군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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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재판관 6명으로 재판 불가' 이진숙 위헌소송 제기 00:46
    '재판관 6명으로 재판 불가' 이진숙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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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02:39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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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0월 12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10월 12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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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02:16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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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10도 이상 큰 일교차 주의 01:15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10도 이상 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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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02:07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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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출입문 부수고 은행서 난동…체포되자 01:40
    출입문 부수고 은행서 난동…체포되자 "서장 남천동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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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 일교차 '15도 안팎'…건강 관리 유의 01:14
    [날씨] 오늘 일교차 '15도 안팎'…건강 관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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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소환 시기 관심…포토라인 설까 01:59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소환 시기 관심…포토라인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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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이야기 '초정약수축제' 02:17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이야기 '초정약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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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젊은피,디] '노벨상' 한강 이어 '중학생 소설가'까지?! K문학의 미래는 밝다 06:04
    [젊은피,디] '노벨상' 한강 이어 '중학생 소설가'까지?! K문학의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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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을꽃 축제 열린 공원 01:42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을꽃 축제 열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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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천 자월도에서 낚싯배 화재...50대 선주 화상 00:22
    인천 자월도에서 낚싯배 화재...50대 선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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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01:54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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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흥 외나로도 해상 예인선 불...다친 사람 없어 00:20
    고흥 외나로도 해상 예인선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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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02:56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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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주말, 맑고 일교차 커…건강 관리 유의 01:16
    [날씨] 주말, 맑고 일교차 커…건강 관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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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온라인에 한동훈 신변 위협 게시물…경찰 수사·경호 강화 01:07
    [D리포트] 온라인에 한동훈 신변 위협 게시물…경찰 수사·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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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구성] 방방곡곡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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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증가하는 돌발 해충…'무인예찰트랩'으로 신속 대응 01:46
    증가하는 돌발 해충…'무인예찰트랩'으로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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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온마을이 함께 육아를'…경북도, 저출생 극복 'K보듬 6000' 본격 가동 02:38
    '온마을이 함께 육아를'…경북도, 저출생 극복 'K보듬 6000'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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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추억을 되새기며 미래를 꿈꾼다…울산공업축제 개막 01:44
    추억을 되새기며 미래를 꿈꾼다…울산공업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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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충북 '도시농부' 1만명 돌파…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02:36
    충북 '도시농부' 1만명 돌파…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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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청명한 하늘…알록달록 가을꽃 '활짝' 01:43
    청명한 하늘…알록달록 가을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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