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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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앵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속일 경우엔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세부 이행계획이 나옵니다. 석유화학·수송 등 산업 전반에 감축 일정표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당면 과제입니다. 다만 감축 시설에 드는 비용이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클 경우 기업 입장에선 유인 동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미리 정해 감축 설비 투자시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과장,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표시를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전국 시행을 연기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 등 시범 지역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라벨 배송비를 지원한다든가,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참여 행사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도록…."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접은 건 아니라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탄소배출 #그린워싱 #과태료 #일회용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13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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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01:13
    [날씨] 밤까지 강원 눈·비…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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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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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00:38
    한미 외교장관회담 내달 3일 워싱턴서 개최…전략동맹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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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00:45
    검찰, 김만배 불러 '이재명 진술서' 확인…재소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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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41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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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02:03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폭등…전기료 고지서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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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우선 서민계층부터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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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금융위 11:59
    [뉴스워치] 금융위 "부동산 시장 연착륙…서민 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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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 01:54
    실내마스크 해제 여파 관심…"고령층 추이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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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00:41
    유동규 "이재명 이름 금기…대장동 왜 일사천리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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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00:36
    한총리 "중국 확진자 감내할만하면 비자제한 조기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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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01:40
    내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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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00:37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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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00:37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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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00:40
    '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가담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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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임기 내 UAE 300억 달러 모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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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4
    윤대통령 "기업 힘껏 뛰도록 정부가 영업·기획사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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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02:11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악성 미분양도 증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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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01:47
    전세사기 '전쟁' 반년 더…특별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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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00:34
    신혼부부 등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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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00:42
    5G 고주파수 신규업체에만…기존망 활용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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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00:39
    전문의 부족 질환 지역내 당번근무…공공정책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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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01:07
    [날씨]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바람…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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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37
    한미 "확장억제 공약 견고…전략자산 전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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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02:50
    '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유승민 여 전대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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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53
    [이슈5] "北에 800만 달러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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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14:39
    [뉴스프라임] 삼성전자 반도체 "인위적 감산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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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3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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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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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7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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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02:15
    '강제북송 윗선' 정의용 소환…막바지 정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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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한일, 징용 피고기업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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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01:57
    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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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02:18
    작년 생산·소비·투자 늘었지만…연말에는 급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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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01:47
    '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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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00:39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이르면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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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02:00
    '몰래 탄 마약' 피해 확산…처벌 근거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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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00:36
    요양병원서 흉기난동…살인미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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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02:08
    작년 의료시설 화재 26%↑…사망자 절반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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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01:10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 조금…내일 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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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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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02:11
    '비명계' 접촉면 늘리는 이재명…민주 내 장외투쟁 우려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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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김성태, 이재명 방북 800만 달러 전달"…"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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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05
    정진상 "기소 위법·위헌"…첫 재판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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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02:19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불꽃'…유승민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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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02:12
    2월 임시국회도 '지뢰밭'…'난방비·이재명'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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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12
    윤대통령 "UAE 투자, 기회이자 도전…정부가 기획사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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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25
    한미 "미 확장억제 공약 확인…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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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02:00
    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대등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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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00:40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회 신임 위원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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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01:09
    [날씨] 빙판길, 안개 주의…내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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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07:49
    [고용브리핑365]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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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1월 3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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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02:11
    이재명 '대선 패배' 언급에 한동훈 반박…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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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00:35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관련 병무청ㆍ서초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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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02:15
    그때 손 안 놓쳤다면…58년 만에 만난 네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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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02:09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당긴다…배당금 알고 배당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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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02:09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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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01:36
    '7시간 거리를 1시간에'…흑산공항 2026년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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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02:12
    美 하원의원, 의회서 챗GPT 작성 원고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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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01:35
    [생활날씨] 출근길 강추위 물러나…추위 대신 초미세먼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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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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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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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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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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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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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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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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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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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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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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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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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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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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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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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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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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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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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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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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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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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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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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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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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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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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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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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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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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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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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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