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 '불협화음'…정부조직개편 '공전'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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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 '불협화음'…정부조직개편 '공전' [앵커] 여성가족부를 해체·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4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정책들을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수행해온 청소년과 가족, 여성 정책을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넘기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당 전원이 참여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법 개정안은 4개월 가까이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고, 주요 정책들이 파행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여당 내 반대 목소리에 결국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같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여가부는 2년 전, 태어난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기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역시 법무부 반대에 최근 백지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조직법 공전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여성가족부_폐지 #정부조직개편안 #비동의_간음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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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00:38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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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02:14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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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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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01:54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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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1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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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48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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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00:36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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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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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 00:31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누리호 3차 발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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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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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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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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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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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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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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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12
    [이슈5] "앞으로가 더 걱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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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02:26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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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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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00:4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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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8:01
    [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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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 02:23
    주한미대사 "국내 확장억제 불안 안다"…핵무장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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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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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8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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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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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02:28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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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00:42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사실무근…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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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글로컬' 대학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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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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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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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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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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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50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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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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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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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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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모른다더니"…이재명-김성태 '대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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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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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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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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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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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 01:37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칼로리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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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매서운 추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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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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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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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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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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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01:24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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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팝 열풍에 '중국발 짝퉁 굿즈' 주의보…무더기 적발 00:46
    K팝 열풍에 '중국발 짝퉁 굿즈' 주의보…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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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몰랐어도 처벌…해외여행 때 대마젤리 주의해야 00:38
    몰랐어도 처벌…해외여행 때 대마젤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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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구·경북 '찜솥 더위'…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 03:11
    대구·경북 '찜솥 더위'…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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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엘리베이터 침수되고 나무 쓰러져…경기 북부 호우 피해 잇따라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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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남부 곳곳 폭염 경보…요란한 소나기 소식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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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내일까지 최대 80㎜ 더 01:56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내일까지 최대 80㎜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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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공의 모집 '파행'‥ 01:39
    전공의 모집 '파행'‥"반인륜적"·"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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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검 03:59
    대검 "보고는 했어야" vs 수사팀, 진상 조사에 '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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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7월 23일 뉴스현장 헤드라인 01: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23일 뉴스현장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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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부 곳곳 소강, 일부 5∼10mm/h 비...남부는 '폭염' 02:14
    [날씨] 중부 곳곳 소강, 일부 5∼10mm/h 비...남부는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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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천연기념물 오리나무 뿌리째 뽑혀...피해신고 속출 02:34
    천연기념물 오리나무 뿌리째 뽑혀...피해신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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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57
    "백팩 메고 집집마다 찰칵"…CCTV에 딱 걸린 '필로폰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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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중심 비 소식…남부 곳곳 폭염 경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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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02:59
    폭염 피해 도심 물놀이장으로…대구·경북 '찜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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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쯔양 제보자' 변호사 04:08
    '쯔양 제보자' 변호사 "법 위반한 적 없다…연루된 것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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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중부 장맛비·남부 폭염...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 03:15
    [날씨] 중부 장맛비·남부 폭염...밤사이 중북부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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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센터] 중부·전북 곳곳 장맛비…태풍 '개미' 한반도 영향은 13:40
    [뉴스센터] 중부·전북 곳곳 장맛비…태풍 '개미'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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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경찰이 말 걸자 쏜살같이 도주...강남 주택가 남성의 정체 01:27
    [자막뉴스] 경찰이 말 걸자 쏜살같이 도주...강남 주택가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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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일까지 중부 장맛비…수도권·강원 최대 80㎜ 01:22
    내일까지 중부 장맛비…수도권·강원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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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0
    "잠깐만요"에 백팩 매고 줄행랑...300m 쫓아가 잡고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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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잠기고 꺾이고 피해 속출 01:43
    강원에 시간당 40㎜ 폭우…잠기고 꺾이고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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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운전 중 쓰러져 추돌사고...경찰, CPR로 살려 01:20
    운전 중 쓰러져 추돌사고...경찰, CPR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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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01:45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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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팔당댐 방류로 수위 높아져 00:56
    [현장연결] 서울 잠수교 교통통제…팔당댐 방류로 수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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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02:58
    [제보23] 무면허 10대 렌터카 전복…제주 절벽서 승용차 추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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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01:00
    팔당댐 방류량 늘며 잠수교 전면 통제…곳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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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곳곳서 침수 피해 잇따라 01:51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곳곳서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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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점' 김범수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나(종합) 02:33
    '정점' 김범수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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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08:11
    [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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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내일까지 중부 최대 80㎜ 장맛비…남부는 연일 폭염 01:34
    내일까지 중부 최대 80㎜ 장맛비…남부는 연일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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