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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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2년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성폭행을 저지른 서진환이 13일 만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는데, 그 사이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의 허점을 두고 말이 많았죠.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배상을 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의 집에 침입한 서진환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고 보니 서씨는 범행 13일 전에도 중랑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해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유족은 국가의 관리부실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졌지만, 대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한 재판부는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직전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이 근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는지 조회하지 않은 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서씨는 재범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 모두 '상'으로 분류됐는데도, 기본적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보호관찰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한 달에 3번 대면접촉하고 매일 동선을 확인해 감독 소견을 입력해야 하는데도, 한 달간 접촉하지 않고 소견도 몰아서 입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인의 DNA 정보를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따로 관리하는 탓에, 신속한 대조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했단 지적도 당시 나왔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기여서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실시간 연계도 제도화돼있지 않았던 상황. 검찰은 사건을 계기로 매일 DNA정보를 갱신해 국과수와 교차검증하고, 경찰 요청에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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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 01:58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금전·채용 강요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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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00:38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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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02:14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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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02:04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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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01:54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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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1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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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48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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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00:36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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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00:35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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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 00:31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누리호 3차 발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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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00:39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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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00:45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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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01:47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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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01:09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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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01:45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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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04:16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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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12
    [이슈5] "앞으로가 더 걱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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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02:26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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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02:11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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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00:4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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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8:01
    [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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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 02:23
    주한미대사 "국내 확장억제 불안 안다"…핵무장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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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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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8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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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02:01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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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02:28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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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00:42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사실무근…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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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글로컬' 대학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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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00:45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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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01:08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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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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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02:14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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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50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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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3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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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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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01:52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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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모른다더니"…이재명-김성태 '대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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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00:30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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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01:58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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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02:10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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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02:09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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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 01:37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칼로리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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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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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01:52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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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01:46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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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00:48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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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01:24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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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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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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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종섭 주호주대사 00:28
    이종섭 주호주대사 "외교부 장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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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사망자 더 늘었다...두려움 확산하는 일본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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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00:43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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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 00:39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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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붙잡혀 00:47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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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새 의협회장 21:29
    [단독]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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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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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 황사위기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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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 협의체 '난항'...'강성 발언' 의협, 오늘 기자회견 02:19
    대화 협의체 '난항'...'강성 발언' 의협, 오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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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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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1:5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전국 수십 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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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의사 선생님, 고맙다는 말밖에..."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 지킨 의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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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올해 수능 11월 14일‥ 01:47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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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01:40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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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효과 있을까 [3월2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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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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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가슴 속 품은 사표...'조용한 퇴사' vs '시끄러운 퇴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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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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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00:55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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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11:26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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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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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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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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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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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01:45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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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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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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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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