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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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앵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운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소유권이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의 옛 명칭인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였습니다.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종교적 의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환을 결정했던 정부 측 소송대리인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에는 일본 관음사까지 뛰어들어 사찰을 세운 사람이 1527년 한국에서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00년 가까이 불상을 관리해온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 동안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관음사가 도난 전인 2012년까지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불상 소유권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부석사 #관음사 #불상 #소유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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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 지금 아파트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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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 01:58
    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금전·채용 강요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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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00:38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 6개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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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02:14
    '최소 1조' 아파트가구 담합…검찰 첫 자진신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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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02:04
    내부 출신 vs 외부 영입…우리금융 새 회장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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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01:54
    자영업 대환대출,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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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1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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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48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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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00:36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4시간여 만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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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00:35
    중국발 해킹 피해 정상화…보안 탐지에 A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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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 00:31
    차세대발사체 시험 중 화재…"누리호 3차 발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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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00:39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다시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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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00:45
    간첩 누명 옥살이 다큐 '자백' 주인공에 2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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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01:47
    북한 건군절 vs 한미 확장억제 연습…2월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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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01:09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동쪽 대기 건조, 강풍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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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01:45
    20년 넘은 템플스테이…'쉼의 시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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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04:16
    김기현·안철수 '인증샷' 공방…민주, '주가조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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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1:12
    [이슈5] "앞으로가 더 걱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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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02:26
    서울 택시요금 1천 원 올라…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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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02:11
    여, '대북송금 의혹' 정조준…민주, '주가조작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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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00:47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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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18:01
    [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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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 02:23
    주한미대사 "국내 확장억제 불안 안다"…핵무장 여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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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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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48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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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02:01
    돈 훔쳐 달아난 은행강도…은행원 제지로 바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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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02:28
    절도해 들여온 '고려 불상'…소유권 부석사 →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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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00:42
    심은하 연예계 복귀설에 "사실무근…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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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글로컬' 대학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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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00:45
    '히잡 안쓰고 거리서 춤' 이란 커플, 10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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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01:08
    [날씨] 찬 바람에 먼지 해소…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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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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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02:14
    '반도체 한파' 맞은 수출…1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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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 01:50
    교통비 등 생활물가 급등…"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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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1 우세종됐다… 02:23
    BN.1 우세종됐다…"국내 유행 큰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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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01:56
    中, 자국민은 코로나 검사 제외…'보복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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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01:52
    김기현-안철수, '보수 텃밭' TK서 신경전…'윤심'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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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모른다더니"…이재명-김성태 '대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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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실무진 30여명과 관저서 도시락 오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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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01:58
    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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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02:10
    '중곡동 살인' 유족 배상 판결…국가 관리부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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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02:09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 시동…여당은 유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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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 01:37
    '무설탕 소주'는 덜 나쁠까…"칼로리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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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아침 매서운 추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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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01:13
    [이시각헤드라인] 2월 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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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01:52
    감사원, '이재명 재임' 경기도·성남시 감사…文정부 정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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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01:46
    동장군 변덕 '반짝 추위'…동쪽지방 대형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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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00:48
    뮤지션들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자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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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01:24
    [생활날씨] 다시 한파, 출근길 기온 뚝↓…동쪽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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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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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 01:30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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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01:20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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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01:58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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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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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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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00:26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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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00:41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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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00:38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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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00:38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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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00:35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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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00:25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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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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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37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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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D리포트] 01:43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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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01:58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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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블더] 01:28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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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블더] 02:29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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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00:48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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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01:43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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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01:27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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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02:1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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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02:1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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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01:09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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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01:5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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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03:04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격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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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동문 골라 변태적 범행"...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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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 07:31
    김치값 다 받고 '연락 두절'…"꼭 잡힌다, 아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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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말 안 들은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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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00:2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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