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2023.03.2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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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는 1년 만에 다시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부터 손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며 시행령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그 (법안 처리) 때 빠진 마약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 인지 수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지금 현재로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를 냈다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되고도,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치며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건 뻔뻔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입니까?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가 파상공세를 벌인 지 1년 만에 이번엔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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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소식]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90명 배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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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20:57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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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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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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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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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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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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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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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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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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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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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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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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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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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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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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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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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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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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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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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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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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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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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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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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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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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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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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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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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 02:16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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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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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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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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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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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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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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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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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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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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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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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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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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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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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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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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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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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 01:54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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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02:29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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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오늘부터 '벼랑 끝 대치' 03:09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오늘부터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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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동훈 00:42
    한동훈 "당선 뒤 尹과 통화...이재명과도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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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취임 일성 02:46
    취임 일성 "국민 눈높이"...'한동훈 호'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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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트럼프 발언에 00:34
    北, 트럼프 발언에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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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주한체코대사 02:32
    [단독] 주한체코대사 "원전 이어 고속철도도 협력"...대통령 특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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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02:30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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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내일부터 '벼랑 끝 대치'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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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0:34
    이재명 "與 한동훈 대표 당선 축하...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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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도영, 이번엔 사이클링 히트...선두 KIA '7연승' 02:03
    김도영, 이번엔 사이클링 히트...선두 KIA '7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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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내일 한동훈 등 여당 신임 지도부 전원과 용산에서 만찬 00:39
    尹, 내일 한동훈 등 여당 신임 지도부 전원과 용산에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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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취임 일성 03:00
    취임 일성 "국민 눈높이"...'한동훈 호'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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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어대한' 입증... 02:25
    '어대한' 입증..."문자·패트 논란 영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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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투나잇이슈] 당심도 민심도 '어대한'…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24:48
    [투나잇이슈] 당심도 민심도 '어대한'…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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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NIGHT]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38:19
    [뉴스NIGHT]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84%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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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어대한' 이변 없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풍경은?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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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배' 나경원 00:39
    '고배' 나경원 "힘 합치겠다"…원희룡 "특검·탄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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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00:32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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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김건희 특혜 조사' 논란에 00:30
    한동훈, '김건희 특혜 조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더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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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실,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사과'에 00:38
    대통령실,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사과'에 "사안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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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00:35
    한동훈 "당정화합 최선"…윤 대통령 "잘해보자"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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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0:27
    민주 "한동훈, 대통령에 절대복종 당 대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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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한동훈에 "전당대회 앙금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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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원희룡 00:19
    원희룡 "특검·탄핵 반드시 막아야...모든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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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경원 00:22
    나경원 "위기 극복 위해 힘 합칠 것...민주당 폭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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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02:13
    尹 "우리는 하나, 운명공동체"...윤한, 곧 회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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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 득표율 '압승' 02:26
    與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 득표율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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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터뷰] 한동훈 07:38
    [인터뷰] 한동훈 "저는 변화 필요성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책임감 크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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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민의힘 이끌 '한동훈 지도부', 과제는? 03:03
    국민의힘 이끌 '한동훈 지도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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