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2023.03.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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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입장을 듣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표명하는 여러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이후 법제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 15일이라는 기간이 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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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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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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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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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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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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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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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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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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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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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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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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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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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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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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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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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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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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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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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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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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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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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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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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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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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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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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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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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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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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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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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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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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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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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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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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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 수사 권한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에 의견서·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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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03:23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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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권영세 01:47
    권영세 "계엄과 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조직부총장에 '탄핵 찬성'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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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영세·이재명 무안행… 02:19
    권영세·이재명 무안행…"수습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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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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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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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01:56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질 것"…'항공기 운영체계' 긴급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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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02:23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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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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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00:35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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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룸 클로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00:30
    [뉴스룸 클로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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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41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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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특검법 시한 'D-2'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 02:26
    특검법 시한 'D-2'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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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00:29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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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민들 몰려 02:05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민들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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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대위원장 취임 권영세, 尹 언급 없이 뭉뚱그려 사과‥진정성 있나? 02:09
    비대위원장 취임 권영세, 尹 언급 없이 뭉뚱그려 사과‥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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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석열 03:10
    윤석열 "애통하고 참담"‥"그 입 닫고 수사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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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참사 현장 찾은 여야 정치권 02:18
    참사 현장 찾은 여야 정치권 "사고 수습에 총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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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6
    "'뻥' 소리 놀라…대포 맞는 격" 엔진 파괴하는 '조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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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36
    "특수 거품도, 추가 제동시설도 없었다"…대처 미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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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재 01:56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효력 있다"…정족수 논란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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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인 4역' 맡게 된 최상목 대행…'쌍특검' 시한 이틀 앞으로 02:09
    '1인 4역' 맡게 된 최상목 대행…'쌍특검' 시한 이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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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카터 타계에 00:37
    정부, 카터 타계에 "깊은 애도…영원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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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방부, 계엄 8일 전 '전군 정신교육'…교재엔 01:47
    국방부, 계엄 8일 전 '전군 정신교육'…교재엔 "반국가세력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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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11공수도 계엄 이튿날 밤샘 대기… 02:05
    [단독] 11공수도 계엄 이튿날 밤샘 대기…"총기 품에 안고 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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