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2023.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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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헌재 결정은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을 놓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눴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건 오히려 김기현 대표라며 공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망언을 사과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라며 대여 공세 강도를 키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는 거취 압박과 함께, 헌재 결정 취지대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 역시, 한 장관이 입법부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법이라고 본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연일 격해지는 여야 설전은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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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20:57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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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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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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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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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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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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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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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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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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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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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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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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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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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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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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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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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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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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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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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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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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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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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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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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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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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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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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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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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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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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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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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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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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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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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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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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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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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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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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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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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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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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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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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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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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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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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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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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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뷰리핑 18:36
    [영상]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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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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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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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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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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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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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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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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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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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4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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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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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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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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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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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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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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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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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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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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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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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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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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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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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미 외교장관 02:00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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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28:10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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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00:43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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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26:4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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