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2023.03.2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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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회복으로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가해 학생이 학폭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폭이 늘고 학폭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천91건, 행정소송은 6백39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5백75건인데 비해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에 그쳐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학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등을 통해 처분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A 군의 학폭과 관련해 민사고는 2018년 3월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한 건 처분을 최대한 늦춰 아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가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 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 절차가 증가하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주 / 정의당 국회의원 : 피해 학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책이 없으면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학생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보조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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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20:57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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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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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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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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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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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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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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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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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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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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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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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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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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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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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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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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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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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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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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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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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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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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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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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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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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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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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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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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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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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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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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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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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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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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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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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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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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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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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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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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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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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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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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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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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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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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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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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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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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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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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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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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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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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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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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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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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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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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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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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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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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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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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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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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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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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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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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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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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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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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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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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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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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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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