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장려' 노동부·'파괴 승인' 환경부?...비판 커져

2023.03.26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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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과 관련이 있는데 주무 부처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장선 건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 장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이 내용 자체가 획기적이고 우리가 상식과 공정함,상생의 눈으로 볼 때 이 부분(주 69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는 일을 몰아서 하고 몰아서 쉬는 걸 좋아한다고 단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MZ 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미디어에 비추어진 MZ 세대의 과장된 특징만 봤지 열악한 노동 시장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점규 /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 밤늦게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보상 휴가는커녕 자기가 원래 있는 연차조차도 못 쓰는 게 직장인들의 현실이고…. 장관의 자격 자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로 41년간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멸종위기종 보전 문제로 미뤄왔던 제주 제2 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잇달아 승인한 겁니다. 고작 일주일 간격입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그동안 보완, 재보완을 거치면서 이번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고 환경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역할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 영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 설악산 안에서도 핵심적인 산양 서식지가 있는 곳마저 지금 이렇게 철탑을 박고 케이블카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 파괴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가 법무부가 반대하자 단 9시간 만에 번복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역할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 일방적 국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가운데 어느 한쪽은 이해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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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공공외교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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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90명 배편으로 입국 00:31
    [재외동포소식]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90명 배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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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20:57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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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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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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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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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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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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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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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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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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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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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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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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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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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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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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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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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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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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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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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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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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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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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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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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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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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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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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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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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 02:16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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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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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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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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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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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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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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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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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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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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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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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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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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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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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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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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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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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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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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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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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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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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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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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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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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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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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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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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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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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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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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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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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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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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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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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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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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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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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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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01:19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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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01:45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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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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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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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02:23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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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1:09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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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01:43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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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01:39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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