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홍역 앓는 프랑스...한국 시사점은?

2023.03.2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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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프랑스 정부가 결국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했는데, 시민들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강하나 리포터입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까지 도심을 가득 채운 시민들. 경찰과 충돌도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과 함께 납부 기간도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도 건너뛴 채 강행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곳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위 소음과 수북한 쓰레기를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오딜 / 프랑스 파리 : 쓰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쓰레기 더미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인 겁니다.] [에릭 / 프랑스 파리 : 국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프랑스는 유럽 주요 나라 가운데 연금 수령 나이가 가장 낮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4%에 이릅니다. 미국 51%, 독일 53%, 한국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이 단연 높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큽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당장 올해부터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이면 6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지에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내는 동포들은 연금 고갈 위기를 맞은 고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를 저출산과 미래 세대 부담에 집중하는 한국에 비해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일과 삶의 균형'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말합니다.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미래에 보험료 상승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청년들조차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 시간 증가 등을 들어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8~24세 청년층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비율은 79%나 됩니다. [최정우 / 프랑스 파리 : 프랑스에서는 사실 세대 차이 이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앞으로 일해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 자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일해야 하는가 여러 시위나 행사가 세대와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고….] [최장민 / 프랑스 파리 : 프랑스는 노동권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계층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마크롱 정부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화내는 것 같아요.] 정치 생명까지 걸고 국가 재정 부담 덜기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이 다수 반대 여론에 휩싸인 연금 개혁 조치를 과연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YTN 강하나 (jminlee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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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음악 가족의 '25년 화음'…북유럽 정상급 트리오의 한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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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공공외교 가이드북' 발간 00:23
    [재외동포소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공공외교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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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90명 배편으로 입국 00:31
    [재외동포소식]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90명 배편으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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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20:57
    2023년 3월 26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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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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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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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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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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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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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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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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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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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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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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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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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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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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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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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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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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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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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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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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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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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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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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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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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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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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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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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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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 02:16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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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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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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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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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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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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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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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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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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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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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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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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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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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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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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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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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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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05:02
    [영상] "앳된 얼굴들만"…'폭풍군단' 출신이 본 파병 북한군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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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나우쇼츠] 진짜 하늘 나는 빗자루 탄 마녀 00:35
    [나우쇼츠] 진짜 하늘 나는 빗자루 탄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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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슈워제네거 00:46
    슈워제네거 "해리스에게 투표…트럼프, 분노만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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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기록적 폭우 쏟아졌는데 01:38
    [자막뉴스] 기록적 폭우 쏟아졌는데 "밤 늦게 주의령"…스페인 폭우 최소 9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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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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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한국어 배우는 우크라·러시아군...북, ICBM 이어 핵실험 정황 포착 01:28
    [영상] 한국어 배우는 우크라·러시아군...북, ICBM 이어 핵실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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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1월 코앞인데 슈퍼 태풍 덮친 대만...홍수·산사태로 피해 속출 01:32
    11월 코앞인데 슈퍼 태풍 덮친 대만...홍수·산사태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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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1:26
    [자막뉴스] "민희진 방시혁 재회?"...의외의 조합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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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투표소 앞 '친트럼프' 10대들, 해리스 지지자들에 흉기 난동 01:32
    투표소 앞 '친트럼프' 10대들, 해리스 지지자들에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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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미국 이어 EU도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중국은 02:11
    미국 이어 EU도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중국은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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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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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 02:55
    일 "북한 발사는 폭거, 엄중히 항의"...이시바 외교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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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30
    "우린 러시아랑 달라"...지원 촉구하며 미국에 '불만 표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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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물선까지 침몰시킨 '초강력 태풍'...콩레이 상륙에 타이완은 '비상' [지금이뉴스] 01:21
    화물선까지 침몰시킨 '초강력 태풍'...콩레이 상륙에 타이완은 '비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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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북한군 파병 논의' 거센 공방전, 02:38
    [영상] '북한군 파병 논의' 거센 공방전, "북한군 총알받이 신세 될 우려", "북한군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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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젤렌스키 02:49
    젤렌스키 "국제사회, 북한 위협에 비판 목소리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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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희진·방시혁 중국에서 회동했나 했더니?...이색 핼러윈 코스프레 [앵커리포트] 01:28
    민희진·방시혁 중국에서 회동했나 했더니?...이색 핼러윈 코스프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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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변종 엠폭스' 확산에 전 세계 비상...속도 빠르고 매우 치명적 [지금이뉴스] 01:21
    '변종 엠폭스' 확산에 전 세계 비상...속도 빠르고 매우 치명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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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태풍 '콩레이'에 중 화물선 침몰... 00:36
    태풍 '콩레이'에 중 화물선 침몰..."타이완 해경이 선원 1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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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AI D리포트] 수용 작전명은 '동방계획'… 01:02
    [AI D리포트] 수용 작전명은 '동방계획'…"러, 북한군 운용 사령관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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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美 국방 02:14
    美 국방 "푸틴 많은 병력 잃어…북한군 투입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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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태풍 '콩레이'에 中 화물선 침몰... 01:25
    태풍 '콩레이'에 中 화물선 침몰..."해양 오염 피해 우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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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또 '대륙의 실수' 만든 중국...포르쉐 능가하는 역대급 스펙 [지금이뉴스] 01:11
    또 '대륙의 실수' 만든 중국...포르쉐 능가하는 역대급 스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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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하마스 02:25
    하마스 "협상에 열려 있다"지만…헤즈볼라 "전쟁의 길에 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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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美 02:07
    [자막뉴스] 美 "김정은, 잘 생각하라"...세계 재앙적 위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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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나우쇼츠] 태국 시장에서 양동이로 물벼락 맞은 손님 00:29
    [나우쇼츠] 태국 시장에서 양동이로 물벼락 맞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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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나우쇼츠] 살금살금 들어와 음식물 쓰레기통 훔쳐간 야생 곰 00:41
    [나우쇼츠] 살금살금 들어와 음식물 쓰레기통 훔쳐간 야생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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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엔 사무총장 00:45
    유엔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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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美 국방 03:16
    美 국방 "푸틴 많은 병력 잃어…북한군 투입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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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00:48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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