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2023.03.26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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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국가가 형사 처벌 등의 제재수단으로 강제하면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런 결과가 사회복무요원에도 적용될까. 대법원은 법리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 2015년 12월,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단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 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 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은 A 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는데 무죄 선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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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7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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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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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 01:24
    인천 강화군 마니산 산불..."굿당에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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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00:32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마니산 큰불에 "가용자원 신속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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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9
    경기 양주에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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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00:21
    충남 홍성 야산 산불...40여 분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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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2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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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02:19
    李, 대여공세·당직개편 고삐...與 "사익 추구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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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00:37
    대통령실, 양곡법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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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02:17
    검찰, 백현동 수사에도 박차...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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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01:33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경찰 내부서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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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02:31
    전두환 손자 "모레 한국 입국...5·18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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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0
    尹 "꽃다운 청춘 산화"...서해용사 '호명'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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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쌍룡훈련, 광란적 군사 연습" 연일 비난...추가 도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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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북한 공작기관, '창원간첩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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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02:06
    활짝 핀 벚꽃만큼 반가운 3년 만의 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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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02:18
    나들이객 반기는 알록달록 꽃길...하늘에서 본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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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41
    대법원 "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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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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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00:35
    강윤석 연장 결승골...HL 안양, 아시아리그 통산 7번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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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3.6m 담장 뛰어넘어"...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2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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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00:26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차량 11대 연쇄추돌 사고...1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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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01:00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옆에는 밥 한 공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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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00:32
    경찰, 소품용 엽총 들고 지하철 탄 연극단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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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00:24
    말다툼하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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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00:38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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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 화살 쏜 40대... 03:14
    개에 화살 쏜 40대..."들개 쫓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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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 02:16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두 배 늘어..."회복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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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3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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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02:00
    치솟는 물가 부담에...'맥주·막걸리' 세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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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00:32
    4월 국내 제조업 전망지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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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00:36
    IMF 총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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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00:47
    지난해 상용직 평균연봉 4,650만 원...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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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00:28
    이재용, 3년 만에 中 방문...톈진 삼성전기 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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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02:15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첫째아 비중 63%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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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10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합의..."7월 1일까지 저장고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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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1
    우크라 "러 핵 배치, 벨라루스 인질 삼은 것...사회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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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46
    러 "中과 군사 동맹 안 맺어...기술분야 협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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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02:23
    中 온두라스 수교로 존재감...타이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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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빵이 와인을 품었네" 고구마 닮은 영동 와인소금빵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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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02:46
    공양미도 친환경 쌀...지역과 함께하는 화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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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02:03
    '캡틴' 양희종 은퇴식 날...KGC인삼공사,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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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32:46
    내일 국회 법사위 '충돌' 예고...민주, 내홍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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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01:17
    [날씨] 내일 아침 '반짝' 꽃샘추위... 수도권 건조주의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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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령에도 학교 정상 등교...법원 등 관공서도 운영 01:10
    계엄령에도 학교 정상 등교...법원 등 관공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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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01:26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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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계엄법으로 따져본 '계엄령 해제' 절차는? 01:35
    헌법·계엄법으로 따져본 '계엄령 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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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기관들도 한밤 비상 회의…시민들은 혼란 01:51
    정부 기관들도 한밤 비상 회의…시민들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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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민들 국회 앞 집결해 집회... 04:13
    시민들 국회 앞 집결해 집회..."계엄령을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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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철수에 길 터줘…군 차량 인근 대기(종합) 02:06
    국회 앞 시민들, 계엄군 철수에 길 터줘…군 차량 인근 대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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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엄'에 잠 못 이룬 밤‥국회 앞 지킨 시민들 02:22
    '계엄'에 잠 못 이룬 밤‥국회 앞 지킨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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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인근 통행 제한 해제...한때 시민 불편 01:34
    대통령실 인근 통행 제한 해제...한때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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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회 앞 시민들 새벽까지 계염 규탄... 03:47
    국회 앞 시민들 새벽까지 계염 규탄..."대통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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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01:26
    비상계엄 선포되자 시민들 국회 집결...일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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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헬기로 계엄군 투입...무장한 채 유리창 깨고 본청 진입 01:30
    헬기로 계엄군 투입...무장한 채 유리창 깨고 본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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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소방, 한때 경계·대응 강화 지시 01:30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소방, 한때 경계·대응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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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사회 단체도 일제히 비판... 01:32
    시민사회 단체도 일제히 비판..."헌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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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습 계엄'에 놀란 시민들 01:51
    '기습 계엄'에 놀란 시민들 "말이 되나, 혼란스러워"…온라인 커뮤니티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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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상계엄 선포에...경찰·소방, 경계·대응 강화 지시 01:30
    비상계엄 선포에...경찰·소방, 경계·대응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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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01:50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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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비상계엄령에 무장병력·시민 '일촉즉발'...긴박했던 당시 상황 01:10
    [자막뉴스] 비상계엄령에 무장병력·시민 '일촉즉발'...긴박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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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 앞 4천명 모여…계엄군, '가결' 2시간 반 만에 철수(종합2보) 02:06
    국회 앞 4천명 모여…계엄군, '가결' 2시간 반 만에 철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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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02:06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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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01:52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실 인근 통제...시민 불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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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외신 02:06
    외신 "충격"…한국의 한밤 계엄령 선포·국회 해제결의 긴급타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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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상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진입…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대치 02:06
    사상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진입…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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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계엄 선포에 국회 경내 '혼란'...본관 앞에도 인파 01:58
    계엄 선포에 국회 경내 '혼란'...본관 앞에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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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 집결...국회 앞 상황은? 02:56
    [현장영상+]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 집결...국회 앞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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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계엄 속 불 밝힌 광화문 정부청사…한밤 출근·비상회의 이어져 02:06
    계엄 속 불 밝힌 광화문 정부청사…한밤 출근·비상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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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회 앞 분노한 시민들…계엄해제 가결에 00:12
    국회 앞 분노한 시민들…계엄해제 가결에 "윤 대통령 탄핵"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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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회 앞 시민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 02:06
    국회 앞 시민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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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계엄 포고령에 '파업·집회 금지'…양대노총, 한목소리 비판(종합2보) 02:06
    계엄 포고령에 '파업·집회 금지'…양대노총, 한목소리 비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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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상계엄에 시민들 우왕좌왕…귀갓길 발걸음 서두르기도 02:06
    비상계엄에 시민들 우왕좌왕…귀갓길 발걸음 서두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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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전북도당 02:06
    민주당 전북도당 "비상계엄령,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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