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2023.03.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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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오간 공방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낮 1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야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처럼 수사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관련 공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이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 정치권 등판론이 거론되는 만큼 여야에 한 장관까지 얽힌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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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항모 전개 겨냥 02:18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항모 전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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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한일 공통 관심사…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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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5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 중...'마약 투약' 피의자 신분 02:28
    유아인, 5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 중...'마약 투약'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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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막내는 구했지만"...안산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인 4남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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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족, 전국 순회 시작... 00:35
    이태원 참사 유족, 전국 순회 시작..."독립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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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 마니산 산불 주불 진화 완료...경찰, 전담팀 구성 00:30
    강화 마니산 산불 주불 진화 완료...경찰,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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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연기면 사거리에서 차량 6대 추돌...1명 부상 00:23
    세종 연기면 사거리에서 차량 6대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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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中 스모그에 서쪽 초미세먼지 01:23
    [날씨] 내일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中 스모그에 서쪽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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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총리, 글로벌 CEO 상견례...이재용, 반도체 해법 찾나? 03:33
    中 총리, 글로벌 CEO 상견례...이재용, 반도체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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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인기 치솟는 전기트럭...中 제품 국내 진출 초읽기? 02:15
    [자막뉴스] 인기 치솟는 전기트럭...中 제품 국내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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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05:54
    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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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한반도 전개 02:16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한반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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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막내는 구했지만"...안산 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인 4남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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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02:12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잘게 쪼개진 보안관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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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상습 마약' 유아인 소환조사...투약 경위 추궁 02:21
    경찰, '상습 마약' 유아인 소환조사...투약 경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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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0:28
    [경기]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는 게 떳떳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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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서 다음 달 처리 전망 00:16
    [경북]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서 다음 달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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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배송...전국 클럽 유통 01:43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배송...전국 클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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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월부터 어르신 지하철·버스 요금면제 확대 00:25
    [대구] 대구시, 7월부터 어르신 지하철·버스 요금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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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철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로 번져...헬기 3대 투입 진화 중 00:26
    강원 철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로 번져...헬기 3대 투입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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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저소득층 식품 등 제공' 배달 천사 사업 확대 00:23
    [대구] 대구시, '저소득층 식품 등 제공' 배달 천사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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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중소기업 10곳에 제품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00:20
    [경북] 경북, 중소기업 10곳에 제품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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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해상 도시 조성 협력' 협약 00:16
    [부산] 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해상 도시 조성 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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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금산 추부면 야산에 불...20여 분 만에 진화 00:15
    충남 금산 추부면 야산에 불...20여 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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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도시철도,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전동차 운영 00:22
    [부산] 부산도시철도,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전동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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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과학기술원-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육성 '맞손' 00:23
    [울산] '울산과학기술원-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육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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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새롭게 등장한 가설...'이것' 공략하는 치매 치료제 02:11
    [자막뉴스] 새롭게 등장한 가설...'이것' 공략하는 치매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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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퓨처엠, 연세대와 배터리 소재 인력 육성 MOU 00:24
    [기업] 포스코퓨처엠, 연세대와 배터리 소재 인력 육성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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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마트, 옥외 간판 매일 1시간씩 소등... 00:21
    [기업] 이마트, 옥외 간판 매일 1시간씩 소등..."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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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현대건설, 청정수소 생산사업·기술개발 협력 00:21
    [기업] 한수원·현대건설, 청정수소 생산사업·기술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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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의 인질 공개? 경악한 미국 '강력한 경고' 01:16
    [자막뉴스] 러시아의 인질 공개? 경악한 미국 '강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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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양곡법, 당정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총리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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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9
    "인류 살얼음 위 서 있다"...IPCC, 유례없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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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선수권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환영 속 귀국 00:30
    '세계선수권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환영 속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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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유아인 경찰 출석... 14:58
    [뉴스큐] 유아인 경찰 출석..."조사 후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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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사람 웃는 얼굴 모양의 반점을 가진 송아지 00:43
    [세상만사] 사람 웃는 얼굴 모양의 반점을 가진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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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중세시대 전투 같은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 01:08
    [세상만사] 중세시대 전투 같은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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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는 못 뚫었던 우루과이, 클린스만호는 뚫을까? 02:07
    벤투호는 못 뚫었던 우루과이, 클린스만호는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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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금의환향 02:28
    '사상 첫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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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월릉~대치 10분대"...'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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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떠돌던 마윈 귀국...中, IT 기업 통제 완화 신호? 00:29
    해외 떠돌던 마윈 귀국...中, IT 기업 통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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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에서 3:2로...카자흐, 덴마크에 대역전극! 00:33
    [영상] 0:2에서 3:2로...카자흐, 덴마크에 대역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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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58
    尹 "모든 정책 당정협의"...與, 민생특위 띄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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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치킨·햄버거·빵·생수' 줄줄이 인상 01:56
    [YTN 실시간뉴스] '치킨·햄버거·빵·생수'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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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대책위 00:43
    검정고무신 대책위 "출판사, 사업권 유족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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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03:45
    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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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2
    "한 장관은 주구장창...!" 박범계 vs 한동훈 '일촉즉발' 신경전 끝에...[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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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호남' 발탁...사무총장 '유임' 뇌관 02:25
    이재명, '비명·호남' 발탁...사무총장 '유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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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02:20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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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행 불안에 증시 소폭 하락...금융당국 점검 강화 02:16
    유럽은행 불안에 증시 소폭 하락...금융당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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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부터 생수까지 줄줄이 인상...식품 물가 또 '들썩' 02:33
    치킨부터 생수까지 줄줄이 인상...식품 물가 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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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농부들, 3년 가뭄에 성모상 들고 '기우제' 00:38
    스페인 농부들, 3년 가뭄에 성모상 들고 '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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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첫 피의자 조사...영장 신청 검토 01:40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첫 피의자 조사...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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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막내는 구했지만"...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인 4남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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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위한 '진실 버스' 올라 00:53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위한 '진실 버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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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범 구속기소... 02:19
    檢, 조현범 구속기소..."회삿돈으로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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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지구 온도 1.5℃ 상승 불가피"...기술 문제 해결되면 한국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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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온화...中 스모그에 서쪽 미세먼지 01:0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온화...中 스모그에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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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02:16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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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위증' 대가 있었나...李 02:56
    '재판 위증' 대가 있었나...李 "또 다른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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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24] 북한, 또 미사일 도발...'쌍룡훈련·핵항모 입항' 겨냥? 22:19
    [YTN24] 북한, 또 미사일 도발...'쌍룡훈련·핵항모 입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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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환경단체 회원들 02:21
    [자막뉴스] 환경단체 회원들 "방법이 있다"...수상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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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도권에 나타난 현상...부동산에도 봄 기운 활짝? 02:07
    [자막뉴스] 수도권에 나타난 현상...부동산에도 봄 기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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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02:12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잘게 쪼개진 보안관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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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일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확진자 격리기간 단축되나? 02:05
    수요일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확진자 격리기간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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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킬체인 무력화 노렸나...美 04:55
    北, 킬체인 무력화 노렸나...美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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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후배들 군기 잡는 시간"...대학에서도 가혹 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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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02:38
    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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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내달 4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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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02:14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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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02:13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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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기차 60만 대 분의 핵심 소재가...韓 벌판의 대변신 02:04
    [자막뉴스] 전기차 60만 대 분의 핵심 소재가...韓 벌판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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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캐롯 꺾고 7연승...2위 도약 실낱 희망 00:31
    현대모비스, 캐롯 꺾고 7연승...2위 도약 실낱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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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3:03
    [현장영상+] "정말 죄송합니다" 유아인, 취재진 질문에 밝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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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02:16
    日, 내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강제 징용·독도 기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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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02:15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 핵항모 입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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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0:48
    합참 "北 공개 '핵 어뢰', 과장·조작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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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01
    尹 "모든 정책 당정협의"...與, 민생특위 띄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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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내달 4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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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호남' 발탁...사무총장 '유임' 뇌관 02:25
    이재명, '비명·호남' 발탁...사무총장 '유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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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위증' 대가 있었나...李 02:55
    '재판 위증' 대가 있었나...李 "또 다른 신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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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0:30
    [경기]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는 게 떳떳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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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02:38
    검수원복 시행령·한동훈 거취...법사위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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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27
    한동훈 "검수완박 무효 결정했다면 의원직 사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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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장난을 학폭으로 몰아"...가해자 말만 듣고 기록 삭제한 반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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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가처분 신청서... 00:49
    '정순신 아들' 가처분 신청서..."언어폭력?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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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막내는 구했지만"...빌라 화재로 나이지리아인 4남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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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배송...전국 클럽 유통 01:44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배송...전국 클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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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첫 피의자 조사...영장 신청 검토 01:40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첫 피의자 조사...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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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 군기 잡는 시간"...대학에서도 가혹 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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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12시간 소환 조사... 00:34
    '상습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12시간 소환 조사..."큰 실망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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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 02:11
    인천공항 유리창 깨고 대전까지 도망간 카자흐스탄인..."잘게 쪼개진 보안관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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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부터 생수까지 줄줄이 인상...식품 물가 또 '들썩' 02:31
    치킨부터 생수까지 줄줄이 인상...식품 물가 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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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이어, 최태원도 중국행...반도체 해법 주목 01:44
    이재용 이어, 최태원도 중국행...반도체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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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릉~대치 10분대"...'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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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1명은 '등통증'으로 진료...나이 들수록 발병↑ 02:24
    국민 10명 중 1명은 '등통증'으로 진료...나이 들수록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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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반격' 채비 우크라이나... 01:56
    '대반격' 채비 우크라이나..."하루 빨리 무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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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와이서 온 충격적인 택배...전국으로 퍼졌다 01:33
    [자막뉴스] 하와이서 온 충격적인 택배...전국으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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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02:50
    박수영 "한동훈, 셀럽 넘어 '히어로' 될 것"...한동훈은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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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요청에도 개딸 '통제 불가'...이원욱 03:33
    이재명 요청에도 개딸 '통제 불가'...이원욱 "분노조차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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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방부제 검출...긴급 판매중단 00:35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방부제 검출...긴급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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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호화 관사' 최재해 감사원장 권익위에 신고 00:38
    민주당, '호화 관사' 최재해 감사원장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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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50
    주호영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지명은 李 방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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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림 KT 대표 후보 사퇴...또 리더 사라진 혼돈의 KT 02:19
    윤경림 KT 대표 후보 사퇴...또 리더 사라진 혼돈의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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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행 불안에 증시 소폭 하락...금융당국 점검 강화 02:12
    유럽은행 불안에 증시 소폭 하락...금융당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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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범 구속기소... 02:17
    檢, 조현범 구속기소..."회삿돈으로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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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개발업자 구속영장 기각 00:30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개발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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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몬 창업자 신현성·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00:50
    검찰, 티몬 창업자 신현성·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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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일탈, 자기 합리화...불미스러운 일로 실망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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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담 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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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도 1.5℃ 상승 불가피"...기술 문제 해결되면 한국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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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에 집속탄 탑재된 에이태큼스 지원 검토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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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없다고 천명하자" 野 원내대표 경선 '친명계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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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방치‥요금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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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내대표 선출‥"가결표 색출" "독재"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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