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90분 뒤 0.005%p 초과‥"음주 무죄"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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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시간 반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미세하게 높은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부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오후 11시쯤까지 술을 마신 뒤 45분이 지나 중랑구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약 40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퍼센트를 살짝 넘긴 0.035퍼센트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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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죽고 상속인 행방 묘연한데‥HUG "상속인 찾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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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02:19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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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상한 봉사 활동?‥'징계 봉사' 미루고 입시용은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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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02:13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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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03:09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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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02:00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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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밥 대신 빵 급식'‥"잇단 폐암,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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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계엄 절차만 검토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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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08:56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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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만난 '15년 인연'‥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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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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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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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오빠야" 태국 여성 치근덕 유튜버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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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 02:14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자녀는 소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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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02:33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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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철회' 축구협회 02:04
    '사면 철회' 축구협회 "높아진 눈높이 감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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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두고 숨진 특수교사…동료들에 "못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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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검토..."대상 국가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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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재인 정부 행정관 연락처 압수수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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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따르지 않는 학생 팔 당긴 교사...대법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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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범행일 다른 곳에"...검찰 "구글 동선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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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다혜 3번째 출석 요구..."7일 혹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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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녹음 가져와야 한다"…검찰도 확보 못한 '명태균 파일'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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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람보르기니를..." 사고 책임은 누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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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돌아오는 '머리 좋아지는 약'..."과장됐거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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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 나선 뿔난 엄마'..."양육비 미지급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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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냉동고에 시신 숨기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대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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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 '훼손된 시신'...피해자는 군무원·범인은 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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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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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 "200만원 내고 반도 안 갔는데 환불 8만2천원"…'꼼수 약관'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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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에 170만 원"…부산 불꽃축제 앞두고 또 '바가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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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거부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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