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계엄 절차만 검토했을 뿐"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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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계엄 문건'의 핵심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전격 귀국한 지 이틀만에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과거 합동수사단이 밝혀냈던 여론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에서 계엄을 검토했는지, 핵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미국 출국 5년 3개월만에 전격 귀국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귀국 이틀 만에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조현천 / 전 기무사령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 규명을 위해선, 5년 넘게 귀국을 미룬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8년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네 가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개입, 사드 찬성 여론 조성, 그리고 핵심인 '계엄문건' 작성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중 계엄문건 의혹을 제외한 세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입증이 비교적 이뤄진 혐의를 우선 적용해 조 전 사령관 신병부터 확보한 겁니다. 이제 '계엄 문건' 의혹을 밝혀 낼 본게임이 시작된 셈인데, 계엄 검토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또 실제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절차를 검토했다"며, "다만 계엄을 실행하려던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부하직원의 재판 진술은 그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재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엄을 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자신은 "'경찰력으로 감당 못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을 다른 범죄혐의들로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계속 벌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승우/영상편집 : 박병근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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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보‥"여론 수렴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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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02:31
    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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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장기휴가 갈 수 있게"‥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추진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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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 02:32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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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한다'며 호텔 연회장 찾는 구의회 의장들‥밥값만 450만원 03:06
    '회의 한다'며 호텔 연회장 찾는 구의회 의장들‥밥값만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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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도 국회의원 87%는 재산 증가‥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원 02:23
    불황에도 국회의원 87%는 재산 증가‥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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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죽고 상속인 행방 묘연한데‥HUG 02:54
    집주인 죽고 상속인 행방 묘연한데‥HUG "상속인 찾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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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02:19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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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상한 봉사 활동?‥'징계 봉사' 미루고 입시용은 꼼꼼히 02:50
    [단독] 이상한 봉사 활동?‥'징계 봉사' 미루고 입시용은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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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02:13
    나이지리아 4남매 눈물 속 배웅‥'다문화 특구' 긴급 소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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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03:09
    [집중취재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넘어도‥파쇄기에 끼여 4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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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02:00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으로 여성 납치한 뒤 살해‥일당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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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밥 대신 빵 급식'‥ 02:28
    파업에 '밥 대신 빵 급식'‥"잇단 폐암,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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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 02:13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계엄 절차만 검토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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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08:56
    [엠빅뉴스] 이병헌 건치댄스 능가하는 33살 장국영의 내한 TV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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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만난 '15년 인연'‥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02:20
    법정서 만난 '15년 인연'‥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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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02:33
    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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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라니냐 가고 엘니뇨로‥지구기온 급상승, 한반도 영향은? 03:13
    3년 라니냐 가고 엘니뇨로‥지구기온 급상승,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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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 00:30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내부 손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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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한국 오빠야" 태국 여성 치근덕 유튜버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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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 02:14
    '자녀 살해' 뒤 극단 선택하는 부모들‥"자녀는 소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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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02:33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미국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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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철회' 축구협회 02:04
    '사면 철회' 축구협회 "높아진 눈높이 감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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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직전 잇단 악재‥'압수수색에 도박 의혹까지' 01:08
    개막 직전 잇단 악재‥'압수수색에 도박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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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더 따뜻, 일교차 대비‥건조특보 강화 01:19
    [날씨] 주말 더 따뜻, 일교차 대비‥건조특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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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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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0
    "증거 복구했다"는 명태균, "대통령 부부 녹취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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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잇슈큐즈미] 고물가에 예식장 식대도 껑충…요즘 축의금 얼마가 적당? 02:55
    [잇슈큐즈미] 고물가에 예식장 식대도 껑충…요즘 축의금 얼마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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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00:43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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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모 마음으로 잘해보란 것?…'등 돌린' TK 민심 직접 들어보니 01:44
    부모 마음으로 잘해보란 것?…'등 돌린' TK 민심 직접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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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02:32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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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 큰 일교차, 안개 유의 01:39
    [날씨] 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 큰 일교차,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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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9
    "상장되면 500% 수익"...비상장주 사기로 20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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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광역상수도 설비 파손...충남 서산·당진 등 단수 피해 02:17
    광역상수도 설비 파손...충남 서산·당진 등 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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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출석하며 꺼낸 '명태균 발언'…대통령 해명과 '같은 결' 03:56
    검찰 출석하며 꺼낸 '명태균 발언'…대통령 해명과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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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너무 섬뜩하죠" 주민도 한숨...바닷가 가득한 흉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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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사 마친 명태균 03:10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검찰 '증거인멸'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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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명태균 01:55
    명태균 "1원도 안 받아" 책임 돌리기…당사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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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사 문자 공개해 놓고…명태균 02:11
    여사 문자 공개해 놓고…명태균 "내가 폭로한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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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출석한 명태균, 돌연 02:36
    검찰 출석한 명태균, 돌연 "경솔한 언행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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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평년보다 기온 올라 포근 01:28
    [날씨]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평년보다 기온 올라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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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슬기로운생활뉴스] 02:36
    [슬기로운생활뉴스] "내일 교통 정보 확인하세요"…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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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플러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진실 가려지나? 18:50
    [이슈플러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진실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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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태균 씨 8시간 조사... 00:30
    명태균 씨 8시간 조사..."거짓의 산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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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화천 살인' 피의자, 피해자인 척 신고 취하 시도 00:39
    '화천 살인' 피의자, 피해자인 척 신고 취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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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 00:27
    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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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주 바다에서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1:54
    제주 바다에서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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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02:14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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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씨 7시간 넘게 조사... 01:58
    명태균 씨 7시간 넘게 조사..."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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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명태균 02:13
    [현장연결] 명태균 "국민 눈을 가리는 허위보도…우리 시대 십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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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명 사망·12명 실종'...실종자 생사·침몰 원인은? 11:04
    '2명 사망·12명 실종'...실종자 생사·침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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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주 어선 침몰로 12명 실종·2명 사망...실종자 가족 '참담' 02:45
    제주 어선 침몰로 12명 실종·2명 사망...실종자 가족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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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무장관 '명태균 수사' 부실 지적에... 00:30
    법무장관 '명태균 수사' 부실 지적에..."언론 따라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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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 01:36
    [날씨] 낮부터 추위 풀려…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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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남역 옥상서 여자친구 잔혹 살해...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지금이뉴스] 01:04
    강남역 옥상서 여자친구 잔혹 살해...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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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17
    "사이드미러는 장식?" 안전지대서 '쾅'…차량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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