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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사실상 동결" "국민부담과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 고려" "투자자들은 ‘보궐 선거’ 영향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전, 작년 32조 적자..가스공사도 미수금 8조 넘어" "정부가 비전과 해법, 로드맵을 내세우지 못하는 게 문제" 뉴욕증시, 은행권 불안 해소에 3대 지수 상승 바이든 "은행 감독·규제 강화".."트럼프 때 느슨하게 했던 것 원상복구" 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오늘 발표.."전년 대비 상승률 4.7% 예상" "미,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세부지침 오늘 밤 발표할 듯" "전기차 지원금, 태양광 세액공제...사실은 '중국 약진' 견제" '조립', '부품', '광물' 등 미국에 이로운 정책,."2차 전지 주목" ◀ 앵커 ▶ 오늘은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쏙 정철진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조금 전에 보신 보도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요. 당초 오늘 오전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일단 당정에서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리긴 올릴 건데 시기랑 폭을 봐야 하겠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폭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돌발 상황이 일단 나오게 된 겁니다. 당초 예상을 했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2분기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죠. 인상안이 전격 보류가 됐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거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거냐 아니면 2분기는 그냥 동결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2분기는 동결이다, 이런 뉘앙스까지 당정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 앵커 ▶ 그렇죠. 2분기는 당장 내일모레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촉각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당정이 밝힌 동결, 보류 인상 보류 이유 첫 번째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미 작년부터 많이 올린 상황이라 현재로서 한 번 더 올리면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 좀 원자재 가격을 본다면 국제유가도 한창 높았었을 때 배럴당 120달러였을 때보다는 지금 거의 70달러 선까지 떨어졌으니까 향후 좀 더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LNG 가격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 수도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동결 보류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주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4월에 보궐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이 됐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아. ◀ 앵커 ▶ 일각에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가보니까 카페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릴 줄 알았는데 동결을 해버리니까 한국전력 같은 주가는 아까 직전에 보니까 4%씩 갑자기 급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주주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올려야 하는 걸 또 안 올렸단 말이야. 또 이런 입장도 함께 나오는 것같습니다. ◀ 앵커 ▶ 그거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는 재정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올리긴 올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그러면 평론가님은 시점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작년에 한국전력이라는 회사 적자가 32조 적자가 났습니다. 아마 민간기업이라면 이 정도를 적자를 내고 자구책을 안 내놓을 수 없겠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도 자구책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구책을 올렸어야 하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도 미수금이라는 금액이 8조 원이 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권, 빚을 지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전력이든 가스공사든. 한국전력은 지금 하루에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38억이 따박따박 나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하루에 13억 정도의 이자 부담을 매일 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회사가 이걸 풀려면. ◀ 앵커 ▶ 결국에는 올리는 거 밖에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올리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린다는 거야. 일단 이들이 내세웠던 요금 인상안을 보면 일단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킬로와트시당 51원 정도는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분기에 13원 올렸거든요. 그거에 거의. ◀ 앵커 ▶ 4배, 4배 정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 올리고 3분기 올리고 4분기 올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한꺼번에 못 올릴 테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동결을 한 거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메가줄당 10원은 올려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번에 올렸던 거 대비 거의 한 1배 더? 그러니까 80% 정도는 더 올리는. 이게 산업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붙잡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만에 하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당정이 예상한 대로 원자재 가격,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꽤나 한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떨어질 줄 알았던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 90달러로 올라가고요. LNG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보류했던 대가는 훨씬 더 동결했던 대가는 크게올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일단 정무적 판단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오르긴 오를 텐데 어쨌든 2분기에 보류가 됐으면 3분기는 우리가 에어컨을 쓰는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거의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3분기에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대로 또 못 올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4분기가 남았는데 4분기부터는 어쨌거나 내년 선거 국면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또 돌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러다가는 총선 끝나고야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시장에서는 나올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정치권에서 기준을 좀 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권에 오늘 당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때문에 동결했다. 보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해법도 한꺼번에 나와야겠죠. 이게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보일 거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전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좀 비전과 해법과 로드맵을 함께 나오면 그런 동결이면. ◀ 앵커 ▶ 괜찮은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 이제 국민도 우리들 정말 위해서 동결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뭔가 없이 또 동결을 해버리면. ◀ 앵커 ▶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하는 느낌이 좀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할 거지? 이런 불안도 오게 되겠죠. ◀ 앵커 ▶ 이제 그래서 올리게 되면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어떤 게 나와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류할 때 그런 거라도 함께 나왔어야 했겠죠. 가령 취약층도 취약층이지만 소상공인분들 가스비 정말 난방비 폭탄 터졌을 때 지난 겨울에 장사를 멈추는 게 오히려 돈이 될 정도로 비용이 그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함께 제시된 동결과 보류였었으면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안정감을 가질 텐데 이게 마치 지금 받는 느낌은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 안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그러다가 한 방에. ◀ 앵커 ▶ 터질까 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빵. 그러면 이게 뭐 조삼모사인 거지 아닙니까? ◀ 앵커 ▶ 그래서 후속 대책이 나오는 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가겠는지도 함께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다우지수나 S&P500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올라오기는 했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위기가 안 떨린다. 왜 안 떨리느냐. 그걸 조금 괴로워하고 고민도 해보고 책임자 누구야. 묻고 따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이. ◀ 앵커 ▶ 돈으로 해결하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아마 계속해서 은행 위기 이런 것은 언급될 것같아요. 벌써 지금 당장 도이스뱅크 이후에 찰스수압이라는 금융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클레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전례를 남겼잖아요. 그냥 돈으로, 돈으로 해서 시장은 이걸 눈치를 채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금 튀어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은행의 위기가 좀 정점을 찍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나 그 대가는 어떤 식으로 분명히 치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기, 이번에 향후 이런 것들이 이걸 가지고 시장을 붕괴하거나 망가뜨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워낙 지금 중앙은행들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 앵커 ▶ 바이든 대통령이 대형 은행에 대해서 감독과 규제를 강화를 주문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거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그런 건데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우리가 금융사, 은행들의 부도, 파산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깐깐한 규제안들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곳은 그런 기관 은행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유동성 테스트에 그런 걸 강력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트럼프 행정부 때 큰 데만 하면 되지 뭘 작은 데까지 해. 그래서 5000억 달러 이상, 적어도 2500억 달러 이상 되는 곳만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놔둬. 그랬는데 이번에 빵 터졌던 데를 보니까 자산 규모가 한 2500달러 수준, 3000조들이 뻥뻥 터졌고 지금문제도 200조대 은행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비난을 하면서 이걸 낮춰야 한다. 1000억 달러 이상, 한 자본금 120조 되는 데는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점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 앵커 ▶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규제를 완화했던 걸 다시 강하게 원복해야 한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미리 했었어야죠. 이거는 뭐 사건이 터지고 나서를 보면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 기소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은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맞겠지만. ◀ 앵커 ▶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속내에는 정치적인 공방으로도함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미국 발소식 주목해야 할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 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상치를 웃돌게 나오면 다시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하다가 물가 상승 이야기를 하다가 은행 이야기 터지고 쫙빠졌는데 다시 또 한 번의 시험대가 왔습니다. 2월 PCE, 연준이 가장 본다는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고요. 이 PCE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더 정교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 PCE 물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 전망은 전년 동기 4.7%, 전월 대비 0.4%, 4.7%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크게 어긋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와중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안 떨어진 게 임대료 때문에 렌트비가 안 떨어져서 물가가 하락폭이 적었는데 PCE 물가는 가중치 항목에서 임대료 항목이 기본적인 헤드라인 CPI, 물가상승률보다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임대료인데 걔를 조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담는다고 하니까 아마 큰 이변, 시장의 예상치를 막 웃도는 5%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4.7 정도인데 이게 4.6이라든가 4.5로 떨어질 때 시장 반응이 오늘 밤에 포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같고요. 달러 가치를 특히 많이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1, 102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00이라는 선이 꽤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선인데요. 이 라인도 한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를 투자자 입장은 원하죠. 달러가 흔해지면서 투자 자산의 가격을 오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PCE 물가가 4.7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이후에 달러의 가치들 변화들, 이런 것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앵커 ▶ 또 하나 또 유의 깊게 오늘 밤에 봐야 하는 게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아우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짚고 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세부 규정안이 30일에 원래 나온다고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나왔어야 하는데. ◀ 앵커 ▶ 어제였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나온다, 이번 달에 나온다. 아마 재무부도 마지막 세부 규정안을 낼 때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세부 규정안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 앵커 ▶ 그러면 오늘 밤이겠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밤이겠죠. 이달 안이라고 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크게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말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붙였던 것이고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테마를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 지원금을 준다. 태양광을 가정에 설치하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그래서 태양광, 전기차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더 속내를 정치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중국의 약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국을 누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 부, 광이라고 해서 조립을 미국에서 해야 하고요. 부품, 광물을 일정 부분 미국산을 써야만 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헤드라인 나왔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를 이걸 악재로 받아들였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만드는 공장은 2025년에 가동되니까 전기차 지원금을 못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리스라든가 렌트로 풀었고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됐고요. 아마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나오게 될 거에 국민,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2차 전지 섹터 같아요. 요즘에 주식 시장의 가장 핫한 화두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양극재라든가 응극재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 애초에도 광물로 본다고 했거든요. 복잡하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물로 봤을 때는 중국 광물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50%를 내면 우리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지원금 받을 수 있게 인정해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한 차원에서 그런 원자재 부분들. 2차 전지 원자재 부분들을 광물로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 태양광들도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결국에는 속내를 들여다 보면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법안인데 이에 대해서 그냥 지금 중국이 가만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중국도 포드와 손잡고 테슬라와 손잡고 또 하나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함께 내서 포드 공장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줘요. 그 대신 포드 전기차에는 무조건 중국산 배터리를 쓰게 해달라. 테슬라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져요. 돈은 내겠죠. 그런 다음에 테슬라를 전기차 나올 때 배터리는 무조건 중국산을 써달라, 이렇게 중국들이 우회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 정치권은 이거는 뭐냐. 눈 가리고 아웅이냐.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일본의 배터리 부분은 또 다 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IRA 세부 규정안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2차 전지 부분이라든가 또 전기차 완성차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밤에 나오는 세부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설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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