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조회인가, 전방위 사찰인가, 오늘(5일) 가장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등 수천 명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조회를 당한 이재명 의원은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민주당은 "불법 사찰"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반면 검찰은 합법적인 조회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누구의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발언 때문에 이슈는 더 커졌습니다.
자신과 가족 등이 공수처에서 통신 조회를 당한 걸 두고 이렇게 말했었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 (공수처가)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 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이라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 발언이 지금의 상황과 겹치면서 검찰의 '불법 사찰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 계속해서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논란…여당 입장은
Q. 민주 "'통신 조회' 법 위반 여부 조사"…방안은
Q.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통신 조회…과잉 수사?
Q. 검찰 '통신 조회'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나
Q. '통신 조회' 여야 유불리에 따라 입장 바뀌나
Q. 검찰의 '통신 조회' 논란을 바라보는 입장은
오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