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놓고 대립…의정 대화 '먹구름'
[앵커]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활시위가 떠난 문제라고 쐐기를 박았고, 의료계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여전히 '불가'입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입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판단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선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2026학년도 감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함께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의 적정규모를 계산하는 추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의사협회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인력수급추계위원 추천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5년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과학적 추계나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둘러싼 갈등도 의정 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평원 불인증이 우려되는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려 하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을 망가뜨린다며 비판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서울의대에 정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장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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