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 앱 수수료 질타…"상생안 나와야"
[뉴스리뷰]
[앵커]
오늘(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배달 앱 수수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배달의민족이 사업 초기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중개 수수료를 9.8%까지 인상한 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횡포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달의민족 광고 상품이 소상공인에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배민이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 제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광고비나 각종 부가 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중기부는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6차 회의를 마친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연 뒤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앱 3사를 둘러싼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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