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2020.06.09 방영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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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이왕 할 거면 가장 힘든 걸로 하자는 게 이 분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초선 소장파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이죠. 경기 남양주시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응천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암 걸릴 것 같았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전국의 암 환우를 비하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힌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또 법사위의 '사'자가 뭐 죽을 사(死)자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암 걸릴 것 같고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법사위원회에 서로 가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게다가 그 위원장은 발병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게 지금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기능 중에 체계·자구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16개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다 거기로 다 모이는데요. 그 법안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가, 법안에서 같은 법 안에서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기능적인 것을 살펴보라고 체계·자구 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 좀 잘못된 법을 거르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노루목을 탁 틀어쥐고 앉아 가지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4년 내내 기능을 하고 또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법사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압적으로 군기 잡기식, 어떻게

연합뉴스TV 20200609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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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北 '연락채널 차단'…신속한 후속조치 배경은 13:19
    [뉴스특보] 北 '연락채널 차단'…신속한 후속조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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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몰래 결제 버젓이…'첨단' 간편결제의 불안한 보안 02:06
    나몰래 결제 버젓이…'첨단' 간편결제의 불안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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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고 뜯기고 돌로 찍고…소녀상 잇단 수난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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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 올해 세계성장률 -5.2% 전망… 01:58
    WB 올해 세계성장률 -5.2% 전망…"2차대전 후 최악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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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2
    트럼프 "법과 질서"…지지율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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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축구] 덕분에·무릎꿇기…세리머니로 울림주는 이동국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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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살포가 도화선됐나…김여정 입지강화 포석? 01:58
    전단살포가 도화선됐나…김여정 입지강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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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엄정대응" vs "저자세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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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측-검찰, 영장 기각에 '아전인수' 해석 01:55
    이재용 측-검찰, 영장 기각에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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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01:55
    삼성 "최악은 피했다"…사법 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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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연쇄 집단감염 비상… 01:53
    수도권 연쇄 집단감염 비상…"고리 못 끊으면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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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통신 단절에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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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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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확진 고3, 가짜 양성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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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南 '적대관계' 설정…남북관계 급랭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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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선 속이거나 역학조사 거부하면 구속 수사한다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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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20개교 등교 못해…인천·부천 학교 11일 등교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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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무더위 등원' 걱정…"수업일수 감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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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양만 덴탈 마스크?…"성능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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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차관 "고3 대입 불리하지 않게 대학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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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흑인소년 수갑채우고·몸수색…뉴욕경찰 보고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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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정보 90만 건 유출… 01:55
    카드정보 90만 건 유출…"안내시 재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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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19 봉쇄 완화로 14만6,000명 사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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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호스트클럽 코로나 확진 감추고 영업"…'빙산일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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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연구팀 "전세계 핵탄두 1만3천410개…북한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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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후년부터 아파트 짓고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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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태균 녹취 속 구체화한 '강원지사 공천개입 의혹'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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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공제한도 올려 '큰손'만"vs"800만 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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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불 붙이자‥"왜 지금? 이재명 '아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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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게시판 두고 "불필요한 자중지란"‥가족 이름 답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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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백백 해명해라"vs"한동훈 끝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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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례하다" 이틀 만에 사과‥대통령 감싸다 설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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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선고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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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가치 없어"…이준석 "예고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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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김진태 살려달라고 '덜덜덜'‥내가 김진태 살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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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중앙지검장 등 탄핵 보고"..."화풀이식 탄핵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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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정작 법정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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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뷔가 새벽에 축하 문자"…민희진 주장에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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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집회 참여 시들해져서?…민주당 "파란 옷 입지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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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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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군 "러, 드니프로에 ICBM 발사"…러 "말할수 있는것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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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게시판 논란' 입 연 한동훈…"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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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장예찬 "한동훈에 '꽃 보내기 운동' 주도한 계정, 의혹 제기되자 글 지우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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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적절치 못했다" 이틀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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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왜곡-조계종 발언' 즉각 사과…'정진석이 조건 제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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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내가 살린 거야" 공천 번복 관련 '명태균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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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한홍, 본인 이름 말하지 말라고"…명태균 말한 요구 조건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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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나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뿐"…민주 "정황상 회유 아니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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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00:49
    군 검찰,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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