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이왕 할 거면 가장 힘든 걸로 하자는 게 이 분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초선 소장파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이죠.
경기 남양주시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응천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암 걸릴 것 같았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전국의 암 환우를 비하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힌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또 법사위의 '사'자가 뭐 죽을 사(死)자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암 걸릴 것 같고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법사위원회에 서로 가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게다가 그 위원장은 발병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게 지금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기능 중에 체계·자구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16개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다 거기로 다 모이는데요. 그 법안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가, 법안에서 같은 법 안에서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기능적인 것을 살펴보라고 체계·자구 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 좀 잘못된 법을 거르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노루목을 탁 틀어쥐고 앉아 가지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4년 내내 기능을 하고 또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법사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압적으로 군기 잡기식,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