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영장 재집행 초읽기…정진석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장기전' 대비에 착수하면서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은 선처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가능할까요?
공수처는 일단 호소문과 관련한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견서는 없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데, 과연 대통령실의 카드를 공수처가 받을까요?
정작 윤 대통령 측도 정 실장의 호소문을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 상의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사전 조율도 없이 호소문을 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8일째입니다. 경찰은 어제 수도권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늘(14일)부터 인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찰은 체포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포 작전에 투입될 수도권 광역수사단 간부 회의에서는 작전이 최대 3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언급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저에 투입될 일부 수사관들이 받아 든 준비물에는 방한용품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물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일까요?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 영장 재집행 때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앞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우려도 여전합니다?
'철옹성'으로 불리던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부 균열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경찰은 경호처를 향해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동시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2차 집행의 성패에 변수로 작용할까요?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3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는 오늘(14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소환에 응할까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자 어제(13일) 여러 차례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경찰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바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일찌감치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재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오늘(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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