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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노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소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두고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폭탄에 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니젊은 층은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냐'며세대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정순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필요없다고 보시는지요? [정순둘]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서 노년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된 것은 1984년인데 그때의 배경을 보면 노인 인구가 5.9%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68.3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2022년 데이터로 볼 때 노인 인구가 17.5%이고 또 평균 수명은 83.6세라는 것이죠. 비교를 해 보면 노인의 비율만으로도 12%가 증가를 했고 평균 수명도 15세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보만 놓고 본다면 이 많이 증가한 인원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인 연령 상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1984년과 2022년을 비교한 거니까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무임승차 연령 상한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지하철공사의 만성 적자를 꼽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국가가 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비 보전만이 과연 해결 방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둘]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지하철이 어떻게 설계됐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을 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자체가 100% 운임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65%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무임승차를 하는 인구가 노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구들도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특수직역에 임무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비도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만성적인 적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순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인 인구의 비율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연령으로만 이 임금을 운임을 결정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령으로만 한다면 앞으로 또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해도 또 5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소득에 따라서 승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혼잡시간이죠, 출퇴근. 그 시간대에는 좀 더 무료승차 비율을 줄이는 것,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령이 기준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실제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일어나고 우울증이라든가 고립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이분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편익, 이 두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요금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앞서 짚었지만 4월 말부터 300~400원 정도 올리겠다고 했고 대구시의 경우도 연령 상한을 검토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장 지자체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논의가 이제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순둘] 논의는 분명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아마도 그 손실이 굉장히 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노인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당정이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같은 협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순둘] 사실 이 문제가 지금 2023년에만 부각된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책,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연령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들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야 할 것인가.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도 고령화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출퇴근 비용 조절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전체 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요금 기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순둘] 맞습니다.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1250원을 그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용을 약간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반발을 짚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이 굉장히 화두예요. 이 적자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의 비판이 서운하신 거예요. 내가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인데 이 정도에 대한 예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젊은 시절에 고생한 게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순둘] 저는 이 문제를 노인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기여, 그러니까 과거 1984년에는 노인들을 생각했을 때 경로 사상에 입각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8세 정도였잖아요. 그렇다면 65세라고 해도 크게 부담이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평균수명이 거의 83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꼭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젊은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일부 어르신들께 제가 들은 말씀을 교수님과 나누고 싶어요. 65세가 되시면 나 아직 젊은데 왜 내가 노인의 범주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몸 건강하니까 나는 당장 돈 내고 타고 싶은데 무료로 탄다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정순둘] 앞으로 노인 연령을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필요하다고 보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70세로 올리게 되면 당장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하고 반드시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의 그 격차, 우리가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70세로 바로 연령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이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향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순둘] 갑자기 70세로 올린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점차 점진적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도 단지 연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인들을 고려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세계 각국의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승차비 혜택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제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노령학회 회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노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순둘] 지금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노년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가능하시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65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들을 전기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시고 사회적인 기여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어떤 사회 활동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또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기회의 문이 오픈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는 모두 다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노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액티브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같이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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