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2023.02.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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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앵커]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나 고밀도 개발 등 각종 특례로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건물이 많아져 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당시 과천주공 10단지. 용적률 86%로, 탁 트인 하늘이 보이고 주차장도 여유있습니다. 2000년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지금 1기 신도시와 비슷한 191%인데, 하늘이 반쯤 가리고 주차장은 지하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적률 400%·500% 이상 단지들은 하늘을 가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 가구가 햇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높이의 단지가 몰리면 일대 교통 혼잡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최고 500%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자체나 주민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500% 용적률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서도…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이나 주거 복지는 어떨 것인가도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큰 틀만 잡을 뿐이고,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무리한 건축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고밀도 건물 슬럼가 구룡성채)처럼 되는 우려를 하시는데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사업성이 확보되고 의견 수렴만 이뤄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이 지으니까, 어쨌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용적률을 원할 수밖에 없죠." 아울러 집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건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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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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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00:45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당국서 움직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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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00:40
    안보실 "2월 국가전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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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00:31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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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공백 최소화 총력…정부개혁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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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02:08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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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00:41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폄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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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00:43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슬픔 극복 최선 다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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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01:54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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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00:37
    조규홍 "간호법, 의료법 완전히 바꿔…더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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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02:01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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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00:40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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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6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서민 우선…중산층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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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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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01:45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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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00:42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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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00:38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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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01:56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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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02:23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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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02:02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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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01:18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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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02:41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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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03:26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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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3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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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02:06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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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11:01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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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01:40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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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17:37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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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7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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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 01:50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정부개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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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50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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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01:46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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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00:43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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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00:46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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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3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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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01:18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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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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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43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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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이 끝 아니다… 01:51
    지진이 끝 아니다…"전염병·트라우마가 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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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6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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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02:01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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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1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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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49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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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02:02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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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 02:22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타격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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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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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02:01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도주까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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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02:10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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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00:38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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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01:13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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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43
    [고용브리핑365] "이직 전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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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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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36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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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01:16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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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00:52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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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00:50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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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2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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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01:46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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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02:10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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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02:19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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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01:19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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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8주 연속 '파죽지세'… 02:04
    18주 연속 '파죽지세'…"정부가 수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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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4
    "환불해 달라" 본사로 몰려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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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00:33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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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00:36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확대...최고세율 4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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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업] '40년 양궁 사랑' 현대차, 태극 궁사 훈련법 공개 00:18
    [기업] '40년 양궁 사랑' 현대차, 태극 궁사 훈련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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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업] 시몬스, 티몬에서 결제한 4억 원어치 제품 배송예정 00:18
    [기업] 시몬스, 티몬에서 결제한 4억 원어치 제품 배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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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59
    "종합유선방송 경영난, 콘텐츠 대가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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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닥 00:41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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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기준 195만원 00:42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기준 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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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집 값, 6년만에 상승폭 최고…정부, 다음달 공급대책 발표 02:10
    서울 집 값, 6년만에 상승폭 최고…정부, 다음달 공급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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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미 증시 하락세에 국내 증시 '휘청'…코스피·코스닥↓ 01:57
    미 증시 하락세에 국내 증시 '휘청'…코스피·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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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카카오 비상체제로…경영쇄신위원장 대행에 정신아 대표 00:41
    카카오 비상체제로…경영쇄신위원장 대행에 정신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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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내 저비용항공사 3사, 'IT 대란'으로 평균 2시간가량 지연 00:30
    국내 저비용항공사 3사, 'IT 대란'으로 평균 2시간가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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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분기 성적표 희비...반도체 '웃고' 배터리 '울고' 02:35
    2분기 성적표 희비...반도체 '웃고' 배터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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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분기 성장률 -0.2% '역성장'...내수 부진에 뒷걸음질 02:27
    2분기 성장률 -0.2% '역성장'...내수 부진에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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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카카오, 비상경영체제로...정신아 대표가 쇄신 대행 00:28
    카카오, 비상경영체제로...정신아 대표가 쇄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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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3:48
    "위메프는 환불되는데 우린 왜 안돼!" 티몬에 수백명 몰려 고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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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위메프 1천400명 환불 완료… 03:48
    위메프 1천400명 환불 완료…"여행상품 이어 일반상품도 환불"(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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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8
    "수십억 정산 밀려 파산 눈앞"...입점 업체들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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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올해부터 3년간 결혼 세액공제 백만 원 02:17
    올해부터 3년간 결혼 세액공제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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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02:55
    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대폭 상향...최고세율 4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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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SPC·시몬스 등 '티몬·위메프 사태' 고객 피해 부담 00:41
    SPC·시몬스 등 '티몬·위메프 사태' 고객 피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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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금감원·공정위, 긴급 현장 점검...카드사 소집까지 02:00
    금감원·공정위, 긴급 현장 점검...카드사 소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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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위메프 본사 찾은 '성난 소비자들'... 02:28
    위메프 본사 찾은 '성난 소비자들'..."당장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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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가업 승계 막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국회 통과가 관건 01:47
    가업 승계 막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국회 통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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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상속세 25년만에 개편…자녀공제 5천만원→5억 확대 01:48
    상속세 25년만에 개편…자녀공제 5천만원→5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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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700억 물린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정부, 긴급 현장조사 01:40
    1700억 물린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정부, 긴급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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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48
    "새벽에 상경" 폭염 속 환불 행렬…위메프 대표 "고객 환불 우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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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수도권 집값 18주 연속 '파죽지세'… 02:06
    수도권 집값 18주 연속 '파죽지세'…"정부가 수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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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티메프 피해 공연업계에도 확산…'월디페'도 불똥 00:38
    티메프 피해 공연업계에도 확산…'월디페'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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