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앵커]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나 고밀도 개발 등 각종 특례로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건물이 많아져 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당시 과천주공 10단지. 용적률 86%로, 탁 트인 하늘이 보이고 주차장도 여유있습니다.
2000년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지금 1기 신도시와 비슷한 191%인데, 하늘이 반쯤 가리고 주차장은 지하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적률 400%·500% 이상 단지들은 하늘을 가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 가구가 햇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높이의 단지가 몰리면 일대 교통 혼잡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최고 500%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자체나 주민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500% 용적률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서도…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이나 주거 복지는 어떨 것인가도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큰 틀만 잡을 뿐이고,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무리한 건축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고밀도 건물 슬럼가 구룡성채)처럼 되는 우려를 하시는데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사업성이 확보되고 의견 수렴만 이뤄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이 지으니까, 어쨌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용적률을 원할 수밖에 없죠."
아울러 집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건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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