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2023.0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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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앵커] 대학 등록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 커지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죠. 하지만 대학가에선 물가 상승에도 14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규제는 없어 등록금 줄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대학들이 10여 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려고 하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에 나선 교육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등록금을 그대로 두거나 내린 대학에는 작년처럼 국가장학금 3,800억원을 주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어 이러한 당근책이 먹혀들진 미지수입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65%였던 상한선이 올해 4.05%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동아대 등 일부 사립대들은 3~4%, 교육대 8곳도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4% 가량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의 약 40%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봇물 터지듯 아마 다 (등록금을) 올릴 것이란 예측은 되네요. 등록금을 올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14년 동안 황폐화 만든 이 고등교육 정책에 문제가…" 물가 상승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대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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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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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00:45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당국서 움직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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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00:40
    안보실 "2월 국가전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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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00:31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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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공백 최소화 총력…정부개혁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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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02:08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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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00:41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폄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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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00:43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슬픔 극복 최선 다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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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01:54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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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00:37
    조규홍 "간호법, 의료법 완전히 바꿔…더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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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02:01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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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00:40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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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6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서민 우선…중산층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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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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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01:45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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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00:42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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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00:38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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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01:56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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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02:23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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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02:02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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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01:18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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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02:41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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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03:26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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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3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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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02:06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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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11:01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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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01:40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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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17:37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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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7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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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 01:50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정부개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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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50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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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01:46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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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00:43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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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00:46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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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3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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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01:18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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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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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43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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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이 끝 아니다… 01:51
    지진이 끝 아니다…"전염병·트라우마가 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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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6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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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02:01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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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1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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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49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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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02:02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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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 02:22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타격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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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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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02:01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도주까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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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02:10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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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00:38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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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01:13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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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43
    [고용브리핑365] "이직 전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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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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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36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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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01:16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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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00:52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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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00:50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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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2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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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01:46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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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02:10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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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02:19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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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01:19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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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감 35도 찜통더위 기승…오늘 밤 중부 장맛비 01:31
    체감 35도 찜통더위 기승…오늘 밤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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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남부 5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00:32
    남부 5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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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사이버 렉카' 수익 중지 00:36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사이버 렉카' 수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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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 시각 핫뉴스]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량 전복…개그맨, 음주운전 사고 外 02:59
    [이 시각 핫뉴스]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량 전복…개그맨, 음주운전 사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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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과수 결론은 '운전자 과실'‥ 01:46
    국과수 결론은 '운전자 과실'‥"액셀 90%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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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직 처리' 마감에도 '요지부동'‥국회 격론 예상 01:58
    '사직 처리' 마감에도 '요지부동'‥국회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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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행정관이 '깜빡'해 못 돌려줬다?‥검찰 02:18
    행정관이 '깜빡'해 못 돌려줬다?‥검찰 "실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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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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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01:51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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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봉선화 연정·싫다 싫어' 가수 현철 별세 00:24
    '봉선화 연정·싫다 싫어' 가수 현철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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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봉화서 초복날 경로당 단체 식사‥3명 중태 01:49
    봉화서 초복날 경로당 단체 식사‥3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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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송파구 호텔 화재‥투숙객 7명 병원 이송 01:59
    서울 송파구 호텔 화재‥투숙객 7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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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인정 됐는데도…쿠팡, “골프쳐도 그정돈 걷는다” 과로사 부인 01:32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인정 됐는데도…쿠팡, “골프쳐도 그정돈 걷는다” 과로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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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 날씨 START 7/16] 02:04
    [오늘 날씨 START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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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00:23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기 임대인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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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계류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5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계류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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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00:23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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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00:16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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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00:25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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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00:15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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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00:21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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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임현택 00:50
    임현택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올특위' 해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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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의대 교수들 00:50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일방적 불합리 정책 거둬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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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0:55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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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01:50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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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서 불…투숙객 3명 부상 · 31명 구조 00:08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서 불…투숙객 3명 부상 · 3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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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01:56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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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00:40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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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00:31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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