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정부에 공 떠넘긴 국회

2023.0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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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정부에 공 떠넘긴 국회 [앵커]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국회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연금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껏 논의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연금은 얼마를 받을지, 이른바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국회가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연금개혁의 방점을 찍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직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모수개혁은) 정부가 재정 추계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하기 힘든 일은 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별로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논리에 대해서 나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필요했었던 건데…."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개혁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안 초안 제출 기한을 이달 말로 미뤘는데, 남은 3주 동안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얼개를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도 이달 4월까지인 활동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출발부터 삐그덕대면서 이전처럼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20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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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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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00:45
    대통령실, 북 열병식에 "당국서 움직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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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 00:40
    안보실 "2월 국가전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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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00:31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오전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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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공백 최소화 총력…정부개혁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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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02:08
    쌍방울에 수사정보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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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00:41
    민주 '압수수색 기네스북' 비판에 검찰 "폄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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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00:43
    윤대통령,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슬픔 극복 최선 다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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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01:54
    [그래픽뉴스] 집값 급등 때 서울 이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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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00:37
    조규홍 "간호법, 의료법 완전히 바꿔…더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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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02:01
    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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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00:40
    지역난방 취약층에도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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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6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서민 우선…중산층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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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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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01:45
    부천~홍대 이동 20분으로 단축…2032년 개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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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00:42
    정부, 내일부터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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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00:38
    서울시,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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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01:56
    슈퍼카는 회사돈으로?…웹툰작가·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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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02:23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독일 업체들에 42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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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02:02
    '생활고' 극단적 선택 이어지는데…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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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01:18
    [날씨] 내일까지 전국 눈·비…영남 내륙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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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02:41
    북,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고체연료 ICB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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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03:26
    이상민 탄핵안 정치권 공방…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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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3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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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02:06
    2차 조사 쟁점은…'백현동·판교' 수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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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11:01
    [이슈5]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조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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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01:40
    [튀르키예/소재형 특파원] 폐허 된 튀르키예 동남부…한국 구조대, 4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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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17:37
    [뉴스프라임] 북, 어제 건군절 75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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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7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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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 01:50
    '이상민 공백 없도록' 국정기획수석이 허브 역할…"정부개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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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50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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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01:46
    전자발찌 끊고 도주 편의점주 살해범…공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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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00:43
    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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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00:46
    '버닝썬 사태' 승리,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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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3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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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01:18
    [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곳곳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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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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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43
    지진 사망자 1만6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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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이 끝 아니다… 01:51
    지진이 끝 아니다…"전염병·트라우마가 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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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 02:16
    '이상민 탄핵' 여파 계속…"의회독재" vs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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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02:01
    84만 당심 어디로?…당권주자 막판 표심잡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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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02:01
    검찰-이재명 2라운드…200쪽 질문 vs 서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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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01:49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말 아낀 채 공개일정'…여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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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02:02
    북한 '건군절' 열병식…김정은, 딸과 나란히 주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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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 02:22
    열병식 등장한 신형 ICBM·전술핵부대…"타격능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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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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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02:01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도주까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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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02:10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오겜' 황동혁 감독 "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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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00:38
    '피지컬: 100', 넷플릭스 세계 1위 등극…38개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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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01:13
    [날씨] 내일 오전 전국 눈·비…도로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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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09:43
    [고용브리핑365] "이직 전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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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22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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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01:36
    지진 사망자 1만7천명…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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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01:16
    폐허 된 튀르키예…한국 구조대, 인명 속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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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00:52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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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00:50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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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02:12
    '학대사망' 어린이 친모 "암산도 척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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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01:46
    해빙기에 남부 호우·산간 대설…안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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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02:10
    '금리 공포'…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통계 이래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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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02:19
    경북도 원자력추진 선박 무탄소해양시스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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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01:19
    [생활날씨] 밤사이 전국 대부분 눈·비…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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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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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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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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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1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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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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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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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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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8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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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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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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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6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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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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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00:37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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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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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 01:56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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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0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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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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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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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01:54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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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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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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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01:46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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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01:58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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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01:35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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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복현 00:46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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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00:3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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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01:54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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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02:27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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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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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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