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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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만에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이틀 간 진행된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연일 화기애애 했지만,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번 회담, 여야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정진석]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 방일 일정을 함께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현장을 접했지만 의원님은 직접 옆에서 보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정진석]
그동안 한일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 비정상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첫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역시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정상과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그 장면이 제일 인상깊은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일 성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한일 양국 관계는 단절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당선이 되면 한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을 지금 이행하는 것이고요. 저는 일본이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그야말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앞으로 협력을 더 강화하고 또 소통을 강화하고 또 미래 세대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의원님이 또 관련된 뉴스가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의원님과 그리고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이 자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런 뉴스가 화제를 모았는데 자민당 의원들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신 건가요?
[정진석]
만났죠. 제가 10일, 11일 일본에 가서. 그런데 일본에 간 유는 어떤 특별한 비밀 밀사로 간 것이 아니라 11일 WBC 야구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티켓을 일본 의원들이 확보를 해서 보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간 것이고요. 일본 의원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한일전을 봤죠. 그 간 계제에 우리 일한의원연맹의 간부들, 또 일본 자민당의 정치 지도자 몇 분을 만난 게 사실입니다. 만나서 다음 주에 있을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일본 정치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일본 의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진석]
일본 의원들도 그동안 꽉 막힌 한일 간의 국면이 빨리 개선되고 대화가 복원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대통령 특사로 방일했을 때 그때 일본 조야에 한 6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때도 물론 냉각 관계가 해소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주일한국대사가 카운터파트인 외상도 못 만나고 일본 총리도 한 번도 못 만난 채로 1년 반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의 어려운 불편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도 양국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이 어렵다.
제가 4월에 갔을 때 일본 경제통상대신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른바 칩4 회원이라고 하는 4개국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아니냐. 그 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관련해서 서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 난센스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걸 해소하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 양국에 놓인 과제다.
즉 소부장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우리 김포-하네다 공항을 다시 재개하고 또 일본 들어갈 때 비자 면제해줬던 것 이거 복원하고 그래서 양국 간에 교류와 소통을 다시 재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 12년 만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원님이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문구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요.
[정진석]
이런 것이죠. 일본 의원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아주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역시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98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의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거기에 보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문제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 21세기 선언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번 합의거든요. 그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그 사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놀랐던 것은 일한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부치 총리의 따님인 오부치 게이조 중의원이 참석을 갑자기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DJ-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는 올해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관계를 좋았던 시절로 회복시켜보자는 일본의 노력, 일본의 정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오부치 총리 따님인 오부치 게이조 중의원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오부치 게이조 의원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자기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진석]
역사상 가장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DJ 때 우리가 문화개방을 했어요. DJ 지지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DJ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천왕이라고 불러라. 원래 공식적인 게 천왕이다라고, 천왕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문화 개방도 했어요. 2004년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런 사례들을 아마 잊고 계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스모 경기를 열 수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좋았던 한일 관계로 다시 복귀하는 것, 다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뇌리에 각인한 그런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국익,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 발목을 잡겠는가. 누군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야기됐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우리가 내놓은 해법과 같은 맥락인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삼전도의 굴욕이니 토착왜구니 할 게 아니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우리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밀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는 거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진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2년 만에 정상회담 방일길에 오르는데 북한은 ICBM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위협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안보 불감증을 당연시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책무예요. 북한의 잠수함이 80척이 넘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탐지 기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저런 힘을 빌려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그게 친일 국방입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고 절실한 때 아닙니까?
이것이 친일 국방으로 매도되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매도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일 선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유치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국민들은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매회 하루 12회의 김포-하네다 비행편이 복귀됐습니다. 일본 들어갈 때 비자 면제 받았던 과거로 복귀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일본은 한국인이고, 한국은 일본인인 거예요. 1월만 5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해요. 일본의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일본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의 으르렁대는 거 말고 이제는 좀 서로 선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양국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 또 있어서요. 이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죠.
[앵커]
결국 일본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진석]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대통령실에서 함부로 무슨 뭐 말을 조작해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대통령실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정진석]
지소미아는 정상화를 선언하셨고요.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셨고요. 지소미아는 지금의 안보 현실에 비추어서 서둘러서 복귀되고 정상화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반대할 우리 국민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 한일 간의,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소미아도 빨리 정상 복구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앞서서 일본 측에서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 복원 관련해서도 이게 선결과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화이트 리스트 복원도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고요. 법적인 정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히 타결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와 관련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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