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생계비 준다더니 이자가 15.9%…"정부 고리대금업" 비판에 금융당국 설명은?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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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들은 더욱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한 당일 즉시 빌려준다는 겁니다. 신용 평점이 하위 20% 아래이고 연 소득이 3천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빠듯한 취약계층에게는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도 바로 1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50만 원만 내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반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만, 추가로 50만 원 더 대출해 줍니다. 여기에 이자율은 15.9%나 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한다면 0.5%포인트 깎아주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번, 3%포인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도 적은 데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난달 16일) :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 당국에 물어봤더니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 등의 금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사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15.9%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음에도 저희가 15.9%를 적용했고요.] 또 온라인 불법 대부업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출 금액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100만 원을 한도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생활 자금이 너무 급했던 한 여성은 알몸 사진을 찍어서 불법 대부업체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주 뒤,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만 3천500명에 달합니다. 한 불법 대부업체는 파일 공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서 연락처와 사진을 빼가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음란물에 채무자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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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3년 만에 재개된 日고교 단체 방문 01:14
    [D리포트] 3년 만에 재개된 日고교 단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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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쏜에게도 예외는 없다…클린스만호 '매의 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03:06
    [스포츠머그] 쏜에게도 예외는 없다…클린스만호 '매의 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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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10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담화 같았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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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 대통령 발언 일본 우익 같다"…"실체 없이 과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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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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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39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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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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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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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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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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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02:13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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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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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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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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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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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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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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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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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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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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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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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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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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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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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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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모친 "한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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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주말, 따스한 가을 날씨...가을 정취 무르익은 공원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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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강 00:46
    한강 "거대한 파도처럼 축하 전해져‥마음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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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아파트 화재 잇따라‥주민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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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토요일 완연한 가을 날씨…낮 기온 23~27도 00:26
    [날씨] 토요일 완연한 가을 날씨…낮 기온 23~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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