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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들은 더욱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한 당일 즉시 빌려준다는 겁니다. 신용 평점이 하위 20% 아래이고 연 소득이 3천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빠듯한 취약계층에게는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도 바로 1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50만 원만 내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반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만, 추가로 50만 원 더 대출해 줍니다. 여기에 이자율은 15.9%나 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한다면 0.5%포인트 깎아주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번, 3%포인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도 적은 데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난달 16일) :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 당국에 물어봤더니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 등의 금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사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15.9%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음에도 저희가 15.9%를 적용했고요.] 또 온라인 불법 대부업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출 금액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100만 원을 한도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생활 자금이 너무 급했던 한 여성은 알몸 사진을 찍어서 불법 대부업체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주 뒤,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만 3천500명에 달합니다. 한 불법 대부업체는 파일 공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서 연락처와 사진을 빼가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음란물에 채무자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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