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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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다는 것인데,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줍니다.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보호 금액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3억 원이 넘는 미국 외에도 EU 1억 4천만 원, 일본 1억 원 등과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65.7%. 저축은행의 경우 5년 동안 12%에서 16%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 크레디트스위스까지 은행 유동성 위기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5천만 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인데 그것을 1억 원까지 늘리고.] 하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산 때 지급하는 돈은 은행이 예보에 맡기는 보험료로 충당하는데, 시중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 정도를 냅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늘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메우게 됩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고액 예금자들에는 유리하고, 대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서민층은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저축은행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가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울 경우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강화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우려까지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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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담화 같았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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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 대통령 발언 일본 우익 같다"…"실체 없이 과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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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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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39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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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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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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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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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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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02:13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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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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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02:08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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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01:55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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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세우고 떠나면 로봇이 충전…미래 충전시장 모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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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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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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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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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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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02:20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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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 02:1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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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04:15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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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 01:37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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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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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01:54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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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 02:03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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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00:34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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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한번 '캡틴 손'… 01:45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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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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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00:58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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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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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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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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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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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LGU+, 일부 해외망 접속 장애…15시간 만에 복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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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10:12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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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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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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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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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6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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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이후 외국인 3조원 순매도…인터넷·게임주는 사들여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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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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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쏙 과학쏙] 올겨울 대체로 포근하지만…갑작스러운 한파 주의!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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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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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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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02:22
    고흥 하늘에 처음 뜬 K-UAM...상용화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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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코 이어 루마니아 사업 수주...탄핵 정국에도 힘쓴 K-원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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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통업계 구조조정 칼바람...탄핵 정국 여파에 촉각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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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당시 7개 국립병원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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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화, 필리조선소 품었다…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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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치솟는 환율에 서민 시름 깊어지나...소비 냉각 우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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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2,400선...코스닥 67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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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멈추지 않은 외국인 '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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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복현 00:46
    이복현 "실수요자·지방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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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00:36
    SBS-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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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01:54
    '대왕고래' 뚫기 시작…첫 시추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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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물가 직격탄…새해부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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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4
    "자녀 없어도 무관" 절반 넘어…10%만 "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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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귤·딸기 집다가 '깜짝', 지독했던 폭염에 겨울 과일값마저…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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