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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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낮다는 것인데,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해줍니다. 2001년 이후 22년 동안 보호 금액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3억 원이 넘는 미국 외에도 EU 1억 4천만 원, 일본 1억 원 등과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65.7%. 저축은행의 경우 5년 동안 12%에서 16%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 크레디트스위스까지 은행 유동성 위기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5천만 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인데 그것을 1억 원까지 늘리고.] 하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산 때 지급하는 돈은 은행이 예보에 맡기는 보험료로 충당하는데, 시중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 정도를 냅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져 보험료가 늘면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메우게 됩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고액 예금자들에는 유리하고, 대출에 의존하는 다수의 서민층은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저축은행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가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울 경우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강화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우려까지 검토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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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담화 같았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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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 대통령 발언 일본 우익 같다"…"실체 없이 과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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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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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39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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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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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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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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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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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02:13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인상 논의, 따져볼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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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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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02:08
    애플페이, 국내도 상륙했다…간편결제 시장 변화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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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01:55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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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세우고 떠나면 로봇이 충전…미래 충전시장 모습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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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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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02:05
    [단독] 단칸방 쓰레기만 2톤…마음 열게 한 경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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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1:51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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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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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02:20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면허 반납 유도책 말고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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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 02:1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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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04:15
    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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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 01:37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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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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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01:54
    복잡해진 '드론 공격'…대응팀 다 모인 대테러 훈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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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 02:03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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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00:34
    인천공항 여객기 안 실탄,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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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한번 '캡틴 손'… 01:45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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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의환향' 안세영… 01:02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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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00:58
    [날씨] 흐린 하늘, 전국 곳곳 비 조금…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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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궁지 몰린 배민, '차등 수수료안' 제시…상생 시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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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주춤'…상승세 멈추나 01:52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주춤'…상승세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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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 이후 첫 1%대 물가…금리 인하 이어지나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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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계불꽃축제 흥행 성공…한화 00:37
    세계불꽃축제 흥행 성공…한화 "100만 명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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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마다 달라요"...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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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정 갈등 7개월째…전공의들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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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남미보다 못한 한국 증시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Y녹취록]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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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정위원장 00:38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시 입법 제도개선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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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장철 물가 비상...중동발 유가 강세 '변수' 19:08
    김장철 물가 비상...중동발 유가 강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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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상위 1천 명이 주택 4만 2천 채 사들여‥6조 원대 00:41
    상위 1천 명이 주택 4만 2천 채 사들여‥6조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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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아파트 당첨 합격선 60.4점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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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택자산 상위 1%, 평균 4.7채 보유해 00:42
    주택자산 상위 1%, 평균 4.7채 보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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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태어나니 억대 자산가…'0세 증여' 5년간 2천700억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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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동 긴장에 한국 경제는… 01:48
    중동 긴장에 한국 경제는…"산업에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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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다주택 상위 1천명, 5년간 4만2천채 사들여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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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염 등 여파에 생필품 1년새 10개 중 6개 올라 00:46
    폭염 등 여파에 생필품 1년새 10개 중 6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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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인기 드라마가 뭐지?"…AI로 TV가 똑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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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매진된 KTX표를 더 싼값에?…'결합상품' 허점 02:21
    매진된 KTX표를 더 싼값에?…'결합상품'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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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금배추도 힘든데…'벼멸구 습격'에 쌀까지 위협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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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업기상도] 가을하늘 높은 기업 vs 비구름 낮게 깔린 기업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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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인구 재앙' 대한민국...외국인에 바다·하늘문 열리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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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안에 못 팔면 보호센터로?"...안락사 위기 식용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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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01:56
    휘발유 가격 33주 만에 1,500원대로...1%대 물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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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비싸진 '국민 밥 반찬'…바다 아닌 땅에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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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가을밤 수놓는 '쌍둥이 불꽃'...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모습은?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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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만원 삭감' 놓고 30미터 광고탑서 고공농성 02:24
    '2만원 삭감' 놓고 30미터 광고탑서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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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MBK, 3주만에 공개매수가 25%↑…고려아연, 추가인상 맞불? 01:54
    MBK, 3주만에 공개매수가 25%↑…고려아연, 추가인상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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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美 고용 호조에 물 건너간 '빅컷'…셈법 복잡해진 한은 01:53
    美 고용 호조에 물 건너간 '빅컷'…셈법 복잡해진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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