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2023.03.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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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부풀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57.36㎡ 아파트가 지난해 5월 58억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다른 거래와 비교해도 13억 원이나 높은 가격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던 거래는 9개월 만인 지난달 돌연 취소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층의 동일 면적 아파트가 똑같은 값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며 최고가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지금 현재 가격은 58억 원이면 되게 비싼 거죠. 지금 48평(144㎡) 짜리가 47억 원에 나와 있으니까….]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신고가로 거래 신고한 다음 몇 개월 뒤에 해제하는 허위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세 교란으로 이어져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재작년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이뤄진 신고가 해제 거래 등 1천86건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조사 대상 의심 거래가 절반 넘게 몰려 있습니다.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가 개입됐을 경우 자격 정지와 수사 의뢰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기간 이후에 이뤄진 신고가 거래 해제 사례도 계속해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안상우 기자(as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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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이라 왜 말 못 하나?…강제동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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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따져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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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제3자 검증…관련 인증 4종뿐?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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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01:58
    직접 진화 나선 윤 대통령…돌고돌아 "60시간 이상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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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1,359억 쥔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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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직접 유감 표명"…G7 초청된 윤 대통령,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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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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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더 닮아가는 대체육…바르는 비건까지, 소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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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만 명 온다" 4년 만에 진해군항제…'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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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사 내리면 돈 더 드릴게요"…시청의 부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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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01:40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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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 1.5℃ 상승 못 막는다…"인류, 지금 살얼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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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경포호에 굴 집단 포착…"바닷물처럼 됐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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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환담…미국 보라는 듯 "서로 친애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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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이 열광한 킬러…"전도연은 전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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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캡틴 손'…"아시안컵 꼭 우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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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환향' 안세영…"목이 다 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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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총파업에 KTX 지연·취소…"대체 교통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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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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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매수 후 "이 주식 뜬다"…리딩방 운영 핀플루언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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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계엄 위헌…전공의 관련 포고령도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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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비상계엄 사태 빠르게 수습...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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