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와 달리 北 위성 발사는 '결의 위반'...이유는?

2023.05.28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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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차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주 발사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해도 금지하고 있고요. 향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제작 완성에 이어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친 사실상 '발사 전 단계'임을 시사한 북한. 우주 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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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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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35
    김기현 "귀족 노조는 '슈퍼 갑'...특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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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김남국 징계, 민주당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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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7
    민주 "오염수 불안, 정부·여당이 키워...깜깜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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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01:38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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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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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57
    외교부 "괌 국제공항 내일 운영 재개...대한항공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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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00:41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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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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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6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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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03:20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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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12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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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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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9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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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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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8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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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01:13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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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00:35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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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00:24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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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00:23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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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31화. 05:44
    마이스토리 31화. "해외입양인의 권리 보장되길"…입양 활동가로 돌아온 스웨덴 입양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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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2
    "LPGA 향한 꿈의 원동력은 한국 무예"…캐나다 한인 3대 '태권도 가족'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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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내년 올림픽 응원도 함께할 겁니다"…프랑스 한인 단합 다진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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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17:49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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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01:25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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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 00:44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협력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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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조건 달지 않고 언제라도..." 일본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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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1:53
    외교부 "괌 공항, 내일 운영 재개...국적기 1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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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02:27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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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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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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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01:55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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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00:30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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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4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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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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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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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02:07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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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09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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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6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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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03:01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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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용진 00:42
    野 박용진 "수박 낙인 찍으면 당 패배...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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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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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02:03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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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8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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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02:04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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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02:30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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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01:57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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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00:41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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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2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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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02:10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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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01:46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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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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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29:56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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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00:37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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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도, 분쟁 지역' 문제 제기 묵살…징계 안 해 02:01
    '독도, 분쟁 지역' 문제 제기 묵살…징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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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02:19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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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9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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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부진…일주일 새 TK서 10%p '뚝' 01:56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부진…일주일 새 TK서 10%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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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 00:34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광고 · 편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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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01:49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공정한 수사 이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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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 단독 출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수순…의장·대표까지 '친명 천하' 01:51
    野, 단독 출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수순…의장·대표까지 '친명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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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친윤·영남 백의종군' 주장에 숨죽인 與 주자들…비대위원장도 '구인난' 02:02
    '친윤·영남 백의종군' 주장에 숨죽인 與 주자들…비대위원장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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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03:22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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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25만원 지원금·채상병특검' 등 의제 오를 듯 02:12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25만원 지원금·채상병특검' 등 의제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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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02:32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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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1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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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02:09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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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후폭풍 우려?…'흉상 이전' 기류 바뀐 이유는 02:17
    후폭풍 우려?…'흉상 이전' 기류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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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 02:11
    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단순 부주의"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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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 정치' 시작이냐…전망은 02:15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 정치' 시작이냐…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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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02:27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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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국회의장 경선은 '선명성 경쟁' 01:52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국회의장 경선은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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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해병대사령관 02:27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 삭제"‥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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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01:46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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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02:24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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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02:23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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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02:40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일방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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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회담 준비하고 있다"‥'만남 이상'의 회담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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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독도=분쟁지' 기술한 군 교재…내부 문제 제기 묵살돼 02:02
    '독도=분쟁지' 기술한 군 교재…내부 문제 제기 묵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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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 02:12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이재명의 결단"‥"허심탄회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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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2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내부 문제제기 있었는데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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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 01:58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5·18에 광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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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당 내부서도 01:44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당 내부서도 "좋지 않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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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40
    "일단 만나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회담 주도권 뺏긴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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