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2023.05.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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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피해자 보호 등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모 씨 / 보복 살인 피의자 :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면서,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범행 2시간 전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아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게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건데, 김 씨는 1년가량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 집에서 생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범행 나흘 전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김 씨는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김 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교제 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경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영상편집: 신수정 YTN 임형준 (jmcho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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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호,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시상..."모든 수상자에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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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 업소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8
    마사지 업소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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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앞으로 '이 좌석' 판매 중단...아시아나 긴급 결정 01:59
    [자막뉴스] 앞으로 '이 좌석' 판매 중단...아시아나 긴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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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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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35
    김기현 "귀족 노조는 '슈퍼 갑'...특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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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김남국 징계, 민주당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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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7
    민주 "오염수 불안, 정부·여당이 키워...깜깜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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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01:38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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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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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57
    외교부 "괌 국제공항 내일 운영 재개...대한항공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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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00:41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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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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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6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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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03:20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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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12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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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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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9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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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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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8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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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01:13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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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00:35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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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00:24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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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00:23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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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31화. 05:44
    마이스토리 31화. "해외입양인의 권리 보장되길"…입양 활동가로 돌아온 스웨덴 입양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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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2
    "LPGA 향한 꿈의 원동력은 한국 무예"…캐나다 한인 3대 '태권도 가족'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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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내년 올림픽 응원도 함께할 겁니다"…프랑스 한인 단합 다진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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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17:49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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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01:25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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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 00:44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협력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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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조건 달지 않고 언제라도..." 일본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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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1:53
    외교부 "괌 공항, 내일 운영 재개...국적기 1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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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02:27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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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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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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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01:55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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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00:30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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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4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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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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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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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02:07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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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09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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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6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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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03:01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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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용진 00:42
    野 박용진 "수박 낙인 찍으면 당 패배...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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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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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02:03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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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8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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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02:04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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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02:30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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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01:57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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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00:41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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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2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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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02:10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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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01:46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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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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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29:56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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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00:37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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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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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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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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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2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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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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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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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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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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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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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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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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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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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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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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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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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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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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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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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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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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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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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21:05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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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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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01:40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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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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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02:1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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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무더기 고발'에 01:38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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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재 01:32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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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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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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