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와 달리 北 위성 발사는 '결의 위반'...이유는?

2023.05.28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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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등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중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우주개발은 허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차이의 시작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주 발사체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광명성 3호와 4호를 쏘아 올렸을 때 안보리가 또다시 제재를 결의한 이유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주 로켓은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해도 금지하고 있고요. 향후 북한이 이중기준이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제작 완성에 이어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친 사실상 '발사 전 단계'임을 시사한 북한. 우주 개발 이용은 보편적 권리라고 매번 주장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5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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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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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0:35
    김기현 "귀족 노조는 '슈퍼 갑'...특권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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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김남국 징계, 민주당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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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7
    민주 "오염수 불안, 정부·여당이 키워...깜깜이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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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01:38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조 3위 때는 브라질 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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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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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57
    외교부 "괌 국제공항 내일 운영 재개...대한항공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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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00:41
    '임지열, 역전 만루포' 키움, 롯데 꺾고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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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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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6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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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03:20
    '보복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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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12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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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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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9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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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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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8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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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01:13
    [날씨] 오늘 밤~내일 벼락·돌풍 동반 비...내일 중북부 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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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00:35
    '윌리안 결승골' 서울, 강원 꺾고 2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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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00:24
    [재외동포소식]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만2천 명…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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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00:23
    [재외동포소식] 전·현직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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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31화. 05:44
    마이스토리 31화. "해외입양인의 권리 보장되길"…입양 활동가로 돌아온 스웨덴 입양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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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2
    "LPGA 향한 꿈의 원동력은 한국 무예"…캐나다 한인 3대 '태권도 가족'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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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5
    "내년 올림픽 응원도 함께할 겁니다"…프랑스 한인 단합 다진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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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17:49
    2023년 5월 28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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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01:25
    [자막뉴스]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20대 여성...수상한 낌새 느낀 택시 기사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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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 00:44
    尹, 태평양 도서국 5개 나라와 양자회담..."협력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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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5
    [자막뉴스] "조건 달지 않고 언제라도..." 일본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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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1:53
    외교부 "괌 공항, 내일 운영 재개...국적기 1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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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02:27
    '보복 살인' 피의자 구속...경찰 대응 논란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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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01:55
    '또 교제 살인'...동거 여성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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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빨리 내리고 싶었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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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01:55
    '문 열림' 사고에...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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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00:30
    '비행기 불안' 제주 학생 등 8명 배 타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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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01:24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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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02:02
    도심 속 한바탕 물싸움...춘천 마임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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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01:55
    이례적인 '봄 독감' 급증...소아·청소년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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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02:07
    '미중 격전지' 태평양섬나라 연쇄회담...인태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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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02:09
    무산된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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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01:56
    '野 단독처리 vs 거부권 행사'...돌파구 못 찾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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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03:01
    민주당 '문자 폭탄' 첫 제명 처분...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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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용진 00:42
    野 박용진 "수박 낙인 찍으면 당 패배...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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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02:49
    속도내는 '50억 클럽' 수사...곽상도·박영수 등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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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02:03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에르도안, '30년 장기집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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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2:08
    기시다 "김정은과 회담위해 북일 고위급 협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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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02:04
    美 대통령·하원의장 부채협상 잠정 합의...디폴트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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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02:30
    핵심 역량 활용 신사업 집중 ...삼성 '헬스케어'·LG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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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01:57
    적금 출시에 환전 서비스도...고객 접점 늘리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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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00:41
    올해 10종목 중 3개 '52주 신고가'...반도체·2차전지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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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02:32
    6월에는 발레의 향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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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02:10
    촛불로 달걀 부화하려는 이유...과학과 미술의 융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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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01:46
    '마을 정원 2천2백 곳'...정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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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2
    "불볕더위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들썩"...태국 동포들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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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29:56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6월 국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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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00:37
    러, 키이우 건립기념일에 야간 공습...최대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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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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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5
    "K-탄핵 드라마, 3막 초입…정치 문화·구조 탓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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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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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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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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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만 의회 '헌재법' 등 놓고 '육박전' 난투극 01:52
    대만 의회 '헌재법' 등 놓고 '육박전' 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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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엄 취재 美신문 특파원 00:39
    계엄 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혼란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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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구촌톡톡] '머리 조심'…지하 30m 방공호에서 열린 이색 마라톤 外 02:44
    [지구촌톡톡] '머리 조심'…지하 30m 방공호에서 열린 이색 마라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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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테슬라, 미국서 70만대 리콜…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결함 00:36
    테슬라, 미국서 70만대 리콜…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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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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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뷰리핑 18:36
    [영상]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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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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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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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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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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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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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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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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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02:10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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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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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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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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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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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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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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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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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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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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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02:31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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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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