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남북 간 연결 도로와 철길을 끊는요새화 공사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북한의 요새화 작업,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요새화 하겠다는 겁니까? [양욱] 요새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쪽에 이동할 수 없게 차단할 수 있는 장애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참호나 사격 진지들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DMZ 지역은 북한이 상당 부분 감시초소와 경계초소를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요새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의선 철도와 같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곳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격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요새화 작업, 단절 작업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를 알리는 것도 미군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의도입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제 관련된 내용과 통보는 아마도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UN사를 향해서 냈습니다. 미국에게 한 것도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UN사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올초부터 이미 어느 정도 단절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공식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북한의 당 전원회의 8기 9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작년 2월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화살머리고지, 지뢰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동해선의 철도를 제거한다거나 혹은 일부 개활지에서 방벽을 새롭게 높이 쌓는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억하시겠지 여름 기간 동안은 북한이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군이 단순히 군사작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다른 공사에도 많이 동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7월 말에 북한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두 국가 관계, 그래서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추석까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인력들이 가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물론 헌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해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이런 요새화, 고립하는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제적인 고립으로 더 공고히 되는, 더욱 고립되는 과정으로 가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양욱] 사실 이미 북한은 국제제재에 국면해서 거의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이런 제재망의 구멍을 뚫어서 북한에게 어쨌거나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0월에 북러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공식화되면서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군수물자가 필요한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남북 단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 내구력, 즉 김정은 중심의 독재체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과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 소위 북한이 표현하는 남한 말이 퍼지고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체제 붕괴를 더욱 두려워하는 측면에서 요새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요새화 선언 이후에 그리고 국경선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발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문가는 어느 때보다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한반도 위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위험과 위기는 계속 있어 왔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런 기본적인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만 해도 5000~6000건 이상이 됩니다, 전부 집계를 해보면요. 이런 위협은 계속 상존해 왔던 것이고요. 도리어 지금 보고 있으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면서 위협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많은 자국의 역량을 러시아 무기 수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는데 소모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전시비축탄까지도 러시아에 판매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은 높이고 유지를 하되,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의 정권교체라든가 미국 차기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로운 협상국면을 위해서 위기를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위기를 높이는 것이 인명 피해를 낳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에 나름 주의를 일단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지난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관측으로는 통일 표현 삭제하거나 영토 규정 신설할 거다, 이런 예측 있었는데 북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양욱] 개정이 안 일어났다기보다는 북한은 상당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할 때 맥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듯이 북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토 변화를 해야 된다,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네러티브, 발표, 흐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점차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를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해 주셨는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북한 접근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북한과의 위기는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 접근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었다는 것을 상당한 정치적 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섣불리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즉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트럼프가 국제정치에 상대적으로 식견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 자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도의에 어긋납니다. 그것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줄에 노딜이 된 하나의 이유 중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집권 시에 김정은과 새로운 정상회담이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질 수 있다. 도리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트럼프 당선 시에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축을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많은 안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이 나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해리스는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살인자로 묘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거든요. 해리스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양욱] 해리스는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장 정통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사실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독재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당의 강령에 따라서 당연히 김정은을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어 노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지지가 되는 점은 장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한계이기도 하죠. [앵커] 마지막으로 미 대선 이야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10월에 돌발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북한 도발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양욱]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사실 북한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이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 결국 경합주에서 얼마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냐가 승부를 가리지 않을까. 사실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