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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책임 공방…"이달 내 결손 대책 마련" [앵커] 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인식차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당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죠? (현재는) 우리 물가 안정 목표 달성하고 있죠?" "가계 실질 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입니다. 골목상권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화가 나 있는데…."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건 물가상승률이 거의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2년 연속 '세수 펑크'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그런 일(세수 결손)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게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세수 결손으로 큰 타격을 받을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달 안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 000]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최상목 #세수부족 #감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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