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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 북한의 폭파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낮 12시쯤, 그러니까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미 폭파 준비 정황은 감지가 됐었죠? [홍민] 그렇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줄기차게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남북한을 봉쇄, 차단, 단절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고, 특히 남북한이 기존에 연결돼 있던 도로, 철도, 동서해상에서의 도로, 철도 부분들을 침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설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동해, 경의선이 군사분계선 지점에 있는데 폭파 지점에 따라서 국지전 우려도 나왔는데 폭파 지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홍민] 폭파 지점은 아마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던 육로 지점들인데 이게 MDL의 소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그것을 벗어나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아마 MDL 안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정전협정 위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UN사 차원에서의 조사나 항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향후 파장도 달라질 것 같은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를 단절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지뢰도 매설하고 또 철로와 인근 부속물들을 제거해왔는데요. 이 같은 요새화 전략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민] 아무래도 남북한을 교전하는 두 국가로 일단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지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단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여러 퍼포먼스로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폭파는 극적인 방식, 또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유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미 간의 담판 구조를 만드는 측면도 있고 또 전술핵을 실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술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민족 관계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큰 전략적 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북강경태세를 보인 데 대한 불만도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적 이해와 현 국면의 정책 불만,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서 요새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새를 만들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홍민] 아마 기존 연결돼 있던 지점이 통로에 해당됐던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통로에 해당됐던 여러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방어장벽 내지는 영구장벽을 쌓는 방식이 아마 기본적인 첫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벽 뒤로 군이 주둔해서 이후에 만약에 교전 상태나 어떤 특정 상태에서 남측이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이 주둔할 수 있는 요새 장벽,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2선에 구축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방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소집해서 남측을 향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민] 일단 수위는 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한 패턴이 2020년 6월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위 말해서 북한의 최고군사결정기관인데요.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군사적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한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면 이번에는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소집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설적인 기구나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이 사안에 관련된 군 수뇌부 몇 명을 일종의 협의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시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참석했던 면면들도 대체적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 중심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집 형식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당중앙군사위원회 같은 최고군사결정기관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행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과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어젯밤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주범은 한국 군부라고 짚으면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민] 아마 확전 사다리를 피하기 위한 미군을 호출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라는 것은 북한은 보통 UN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그냥 미군이라고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군은 곧 유엔사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유엔사가 이 문제의 직접적인 관계자다. 소위 말해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일종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또 이 문제 자체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미군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 개입해서 충분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라라는 것을 아마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곧 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한국과는 말을 해서는 이게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확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 미군을 호출해서 미군으로부터 어떻든 이 진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합참은 보여주기식 폭파 가능성이 있고 또 추가 도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민]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보도된 국방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협의회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안전이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 억제력을 가동하고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곧 핵무력을 이야기합니다.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핵무기의 사명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많이 김정은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암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 억제력조차도 우리는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확전이 된다면 핵무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약간 의도도 내비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북한이 선제적인 공격 행위는 하지 않겠다. 또는 나름대로 무력 통일이라든가 무력으로 뭔가 선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항상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먼저 확전을 하는 확전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의도적으로 먼저 만드는 것은 아마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폭파를 한 부분도 일종의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일종의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퍼포먼스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체로 어떤 도발을 염두에 두고 확전을 염두에 뒀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군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대응사격도 실시했고요. 오늘 폭파 계기로 한반도 긴장 좀 더 격화되고 고조될까요? [홍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유엔사가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고, 또 한편에서는 내일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 커트 캠벨이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다른 목적으로 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한미 간에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동 전장을 관리하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유엔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좀 더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아마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전보다는 정세 관리, 긴장 관리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양측이 약간 극강의 설전을 하는 부분이 다소 진정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이런 메시지와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홍민] 메시지 관리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략적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확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메시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군이 가져야 될 입장이라는 것은 최대한 억제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되 확전이 될 만한 요소의 메시지들은 가급적 보내지 않고 사태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억제, 소위 어떤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제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모호성을 견지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가 규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심증적인 주범으로 이걸 확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당사 주체가 아님을 밝히는 일정한 어떤 메시지의 투명함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극보다는 어떻든 최대한 억제 태세 안에서 긴장을 좀 낮추는 그런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의도와 그 파장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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