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남북 연결 도로 폭파…의도와 파장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군이 '평양 무인기 침범' 사건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15일) 정오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에 물리적으로 단절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듯 해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은 거죠?
북한의 폭파에 따른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북한의 위기 고조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인데,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은 별개의 국가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뒤로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했었는데요. 영토 분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폭파된 도로는 북한 영역에 있지만, 건설 당시에 우리 국민의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 버린 셈인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우리 정부가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북한이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남북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공개한 이유와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근데 증거는 공개하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인데요. 준비는 다 된 상태고 김 위원장이 불시에 시험 결정을 내리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일명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른 데는 이 같은 '든든한 뒷배'를 믿어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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