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외환죄' 분수령...내란 국조특위 가동

2025.01.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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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외환유치죄'를 뺀 자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지 결정하는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지도부는 언제쯤 자체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나요? [기자]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서 오후에나 최종 입장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만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은 강경합니다.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지만,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도부는 '외환죄'를 빼고 수사 범위, 기간 등을 축소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입니다.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안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상 시간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외환죄'는 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썬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는데요. 각 당의 주장, 짧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로 수사를 넘기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오히려 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은 왜 국가 기관 간의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느냐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오늘부터 본격 시동을 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관 보고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특위의 첫발은 뗐지만, 여야는 여전히 일반 증인도 채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오후까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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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尹, 총 안되면 칼이라도"... '무기 사용 지시'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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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재, 재판관 회의 진행 02:03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재, 재판관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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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외환죄' 분수령...내란 국조특위 가동 04:30
    특검법 '외환죄' 분수령...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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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2:03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여러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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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에서 40여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남부도 사고 02:28
    고양에서 40여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남부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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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무릎배게에 포옹 해드려요"...논란 된 일본 카페 서비스 뭐길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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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제발 꺼내달라" 공개된 섬뜩한 내부...남아공 폐금광의 비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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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박안수·이진우 등 출석 21:49
    [현장영상+]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박안수·이진우 등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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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체포 영장 집행...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03:26
    이르면 내일 체포 영장 집행...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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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18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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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02:24
    공수처·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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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집행 임박' 관저 앞 긴장 고조...찬반 집회 격화 02:10
    '재집행 임박' 관저 앞 긴장 고조...찬반 집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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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재, 재판관 회의 진행 02:41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재, 재판관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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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9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해야"...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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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02:30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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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2:04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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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윤 측 30:42
    [시사정각]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윤 측 "상의한 내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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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서 01:59
    유엔서 "러, 우크라 포로 처형·성고문"...북한군 포로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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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은 그대로? 14:43
    [뉴스나우]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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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D-7, 머스크 등 테크 거물들 전면에...MAGA와 갈등 '불씨' 02:56
    트럼프 2기 D-7, 머스크 등 테크 거물들 전면에...MAGA와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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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추위 없지만 공기 탁해...밤부터 찬바람 강해져 01:52
    [날씨] 큰 추위 없지만 공기 탁해...밤부터 찬바람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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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중교통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새해부터 변화한 교통정책 01:35
    [자막뉴스] 대중교통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새해부터 변화한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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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난카이 대지진, 무조건 온다" 차원이 다른 충격에 한반도 '직격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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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광객 보란 듯' 中 부유층 슈퍼카 퍼포먼스...경찰 출동해 통제 [지금이뉴스] 01:38
    '한국 관광객 보란 듯' 中 부유층 슈퍼카 퍼포먼스...경찰 출동해 통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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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국회 측 02:04
    [현장영상+] 국회 측 "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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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미국 역사상 처음"...TSMC, 삼성전자보다 앞선 생산 소식 알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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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03:24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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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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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02:10
    공수처·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기존 입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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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찬반 집회 격화...긴장감 고조 02:02
    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찬반 집회 격화...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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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5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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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역사' 이제 추억으로...롯데월드 일부 놀이기구 '운영 종료' 공지 [지금이뉴스] 01:19
    '20년 역사' 이제 추억으로...롯데월드 일부 놀이기구 '운영 종료' 공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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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세먼지 가고 한파 온다...내일 다시 '강추위' 01:34
    [자막뉴스] 미세먼지 가고 한파 온다...내일 다시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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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기저귀도 챙겨라"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한 경찰의 '준비물 목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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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
    "손님, 나가주시겠어요?"...스타벅스 새 행동강령에 본고장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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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 절반 가까이 '수준 미달' ...서울 학생들, 갈수록 '수포자' 늘었다 [지금이뉴스] 01:03
    고1 절반 가까이 '수준 미달' ...서울 학생들, 갈수록 '수포자' 늘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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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에 국토부 00:40
    여객기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에 국토부 "참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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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헌재 1차 변론 종료...입장 발표 07:31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헌재 1차 변론 종료...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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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예방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재감염 가능성도 높아 '비상' 01:44
    [자막뉴스] 예방 백신도 없는 바이러스...재감염 가능성도 높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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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02:07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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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PM] 박한신 01:10
    [2PM] 박한신 "악성 댓글, 선동 유튜브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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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강한 결과 기대한다"...'슈퍼 엔저' 칼 뽑은 일본은행 추가 신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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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다"...불법 파견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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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01:48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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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03:52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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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0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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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15분, 9분 만에 끝났다" 이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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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8일 만에 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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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HMPV 대유행....팬데믹 수준은 아니다 01:58
    전 세계 HMPV 대유행....팬데믹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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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초국가적인 범죄로...태국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지금이뉴스] 01:44
    결국 초국가적인 범죄로...태국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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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01:58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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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산불 이재민 돕기에 나선 스타들...산불에 '부익부 빈익빈' 나타나기도 [앵커리포트] 01:37
    미 산불 이재민 돕기에 나선 스타들...산불에 '부익부 빈익빈' 나타나기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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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03:36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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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01:16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15일 새벽 5시 유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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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 02:17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입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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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16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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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항공 와이파이 노린다...머스크 '스타링크' 한국 출시 초읽기 [지금이뉴스] 01:46
    저가항공 와이파이 노린다...머스크 '스타링크' 한국 출시 초읽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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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1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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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05:34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윤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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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02:09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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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01:45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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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우리 사가세요"...미국서 살길 찾는 틱톡, 머스크로 눈 돌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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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미국이 견제하나...엔비디아 연구원도 당황시킨 중국 로봇 [지금이뉴스] 01:55
    이래서 미국이 견제하나...엔비디아 연구원도 당황시킨 중국 로봇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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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갑론을박 끝에 01:23
    [영상] 갑론을박 끝에 "우리도 특검법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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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02:14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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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02:26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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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01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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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담야담] 국힘 19:12
    [여담야담] 국힘 "우린 히틀러냐" 발언 논란…"'일극 체제' 민주 비난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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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은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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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갑론을박 끝에 01:23
    [영상] 갑론을박 끝에 "우리도 특검법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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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01:45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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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로이뉴스] 06:49
    [바로이뉴스] "경호처, 군 투입 안 돼…제가 책임진다" 언성 높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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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05:34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윤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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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티조 Clip] 01:41
    [티조 Clip] "이재명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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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02:27
    [티조 Clip]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반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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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바로이뉴스] 03:05
    [바로이뉴스]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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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53
    "경호원들, 매트리스 깔고…장관 거실서 가당키나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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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황교안 02:32
    [티조 Clip] 황교안 "헌법재판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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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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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尹 측 07:40
    [티조 Clip] 尹 측 "헌재, 월권 행사…이유 없이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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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8일 만에 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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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7
    "15분, 9분 만에 끝났다" 이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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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01:48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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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02:28
    [티조 Clip] "민주, 국민 입틀막 하려는 만행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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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 46:24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여론 떠보기" "尹 개인비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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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01:46
    [영상] "안 나오셨죠?" 4분 만에 끝난 '탄핵 심판' 첫 변론…윤 대통령 이의 신청 '모두 기각'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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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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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황교안 04:05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민주당, 주사파·친중 세력과 결탁해 엉터리 내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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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 04:26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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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05:48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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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황교안 02:40
    [티조 Clip] 황교안 "민주, 한낱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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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01:0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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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5:05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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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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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46
    "답변 제한됩니다"만 무한반복…내란국조특위 출석한 계엄 지휘관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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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00:34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내수 회복 뒷받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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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00:40
    민주당 "국민의힘, '야6당 내란 특검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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